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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간 엇박자에.. '美 보호무역' '中 사드보복' 속수무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3.20. 17: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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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사드보복 예견 됐는데도 기재부는 "보복 단언못해"
농식품부 "검역 강화 우려".. 對美 정책서도 손발 안맞아
기재부 "美 부품 수입 확대"
산업부는 "검토안해" 이견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의 미숙한 대응, 부처 간 엇박자로 국익 손상을 입고 있다. 특히 외교 현안을 놓고 부처 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18일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바랐던 성과를 내지 못하고 귀국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중국의 사드보복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유 부총리와 샤오제 중국 재정부장의 양자면담을 추진했지만 중국 측 거부로 결렬됐다. 환율조작국 지정과 관련, 미국 므느신 재무장관을 만나 국내 외환시장에 당국의 일방적 개입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특별한 소득은 없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현안은 논의조차 못했다. 보호무역 배격이라는 문구도 공동선언문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무역비중은 84.8%에 달한다. 국제적 흐름이 한국수출이 타격을 받는 상황으로 쏠리고 있지만 정부는 적절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적절한 대응시기를 뜻하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부처 간 엇박자를 여과없이 노출시킨 사례도 있다.

지난 16일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사드배치로 중국의 보복조치가 충분히 예견됐음에도 관계부처 간 충분한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사실이 김종훈 의원(무소속)에 의해 밝혀지기도 했다. 이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사드배치 이전 관계부처에 공식공문을 보내지는 않았다고 인정했다.

사드 관련 각 부처 간 손발이 맞지 않은 건 농식품부문도 마찬가지다. 지난 8일 유일호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여부에 대해 묻는 질문에 "(사드 관련) 중국이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외교부와 국방부 성명밖에 없다. 우리 정부가 사드 관련 경제보복이라고 단정 짓고 행동할 수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 부총리가 기자들을 만나 경제보복이란 단어를 함부로 꺼내서는 안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던 시각,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국내 주요 수출업체들에 대한 자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드배치 관련, 이후 중국의 한국 식품에 대한 통관.검역 강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누가 봐도 명백히 서로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었다.

대(對) 중국 정책에서 협조가 잘 안되는데 대미 정책이라고 조화를 맞출 수는 없다.

지난 1월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보여준 '불협화음'은 미국 신행정부를 맞이해 좌충우돌하는 우리 정부의 현 모습을 여과없이 노출했다. 당시 기재부가 발표한 '2017년 대외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됐던 '미국산 부품 수입 확대' 내용이 당일 대외경제장관회의 직후 삭제됐다.

기재부는 대미 경상수지 흑자 폭을 줄이기 위해 미국산 부품 수입을 늘린다고 발표했지만 산업부가 곧바로 "검토한 바 없고 향후 계획도 미정"이라는 보도 해명자료를 낸 것이다. 이번 일로 미국에 먼저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기재부와 "협상 전에는 패를 숨겨야 한다"는 산업부, 두 부처의 견해차가 그대로 외부에 노출되고 말았다.

이에 대해 서울 소재 한 사립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재의 국정공백은 '외치'에 국한되지 않는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이 '청탁금지법' 개정을 언급했지만 부처 간 이견으로 인해 진행되지 않는 것이 대표 사례"라며 "조류인플루엔자(AI)나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부처 칸막이를 없애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이 역시 제대로 실행될까 의문"이라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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