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종합]민주당 만난 黃 "사드 배치, 국회비준 사안 아냐"

김태규 입력 2017.03.20. 17:18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0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는 국회 비준 사안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 주장에 대해 "사드 배치는 한미 동맹에 따른 것으로, 국회 비준동의를 받을 사안이 아니다"라며 기존 정부 입장을 되풀이 했다.

황 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주당 사드특위 소속의 심재권 위원장과 김영호·설훈·신동근·소병훈·김현권 의원을 만나 이같은 입장을 고수했다고 김영호 의원이 뉴시스와 통화에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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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 "사드, 북핵이 시발점…2년 전부터 배치 검토"
정부-국회-전문가 토론회 제안했지만 黃 '거절'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사드대책특별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17.03.20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김태규 전혜정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0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는 국회 비준 사안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 주장에 대해 "사드 배치는 한미 동맹에 따른 것으로, 국회 비준동의를 받을 사안이 아니다"라며 기존 정부 입장을 되풀이 했다.

황 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주당 사드특위 소속의 심재권 위원장과 김영호·설훈·신동근·소병훈·김현권 의원을 만나 이같은 입장을 고수했다고 김영호 의원이 뉴시스와 통화에서 전했다.

황 대행은 이날 오후 예정에 없던 인천 소래포구 화재 현장 방문 일정을 갑자기 추가하면서 민주당 사드 특위 위원과의 면담은 무산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황 대행이 이들의 면담 요구를 전격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대행과 사드특위 위원과의 면담은 40분 가량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사드특위 위원들은 국회 비준동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했다. 또 중국의 경제보복에 따른 우리 기업의 피해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황 대행은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 실험에 따라 시작된 것으로 오래 전부터 정부가 검토해왔던 사안"이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 양측의 대화에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면담에 참석했던 김 의원은 "오늘은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기존의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에 그쳤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황 대행과의 면담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사드대책특별위원장 등 위원들과 면담을 하고 있다. 2017.03.20 photo1006@newsis.com

황 대행은 "사드에 대한 효용성 측면은 2년 전부터 이야기가 있었고, 이에 따라 정부가 검토를 많이 했다"며 "지금까지도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무기체계를 도입해왔듯, 사드도 국회 비준을 받을 필요 없다"고 말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심 위원장은 사드는 군사적 효용성이 극히 제한적인 반면, 주변국과 마찰로 인한 국익 손실은 매우 크니, 정부와 국회 그리고 전문가가 함께하는 공개 토론회를 열자고 황 대행에게 정식으로 제안했다"며 "하지만 황 대행은 고개만 끄덕였을 뿐 약속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으로 심 위원장과 황 대행 둘만이라도 사드 문제를 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를 갖자고 제안했지만 황 대행은 "심 위원장은 합리적인 분"이라는 말 외에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kyustar@newsis.com
hy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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