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협 "남해 EEZ 모래 채취 허가량 축소..동남권 모래 부족"

진희정 기자 입력 2017. 3. 2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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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는 올해 모래 채취가 허가된 물량이 지난해 채취량 1167만㎥의 55% 수준인 650만㎡로 동남권에서 늘어난 건설물량을 감안할 경우 턱없이 부족하다고 20일 밝혔다.

또 남해 EEZ의 모래 채취량이 일시에 절반수준으로 줄어들어 새로운 대체 골재원이 없는 현 상황에서 앞으로 동남권에서 모래 부족으로 가격 상승이 지속될 수 있고 공사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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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EEZ 모래채취 수산자원 감소의 주범 주장은 과학적 근거 부족
"최근 모래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담은 일반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어"
남해안 EEZ해역 모래채취 지정 허가 기간 연장 규탄 및 철회대회가 지난 15일 오후1시 통영시 강구안 문화마당에서 열려 어선 1000여척이 해상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다. © News1 이회근 기자

(서울=뉴스1) 진희정 기자 = 대한건설협회는 올해 모래 채취가 허가된 물량이 지난해 채취량 1167만㎥의 55% 수준인 650만㎡로 동남권에서 늘어난 건설물량을 감안할 경우 턱없이 부족하다고 20일 밝혔다.

또 남해 EEZ의 모래 채취량이 일시에 절반수준으로 줄어들어 새로운 대체 골재원이 없는 현 상황에서 앞으로 동남권에서 모래 부족으로 가격 상승이 지속될 수 있고 공사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특히 건협은 바닷모래 채취가 산란장을 훼손하고 어장을 파괴한다는 어민들의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발표한 2016년 연근해어업 생산량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수산자원 감소의 주요 원인을 어린물고기 남획, 폐어구, 중국어선 불법조업, 기후변화 등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폐어구로 인해 연간 어획량의 10%, 중국 불법 조업으로 인해 최소 10만톤에서 최대 65만톤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건협 관계자는 "남해 EEZ 모래채취에 따른 수산자원의 감소에 직간접적인 영향에 대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어민들의 주장처럼 바닷모래 채취가 수산자원 감소의 주범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건협은 올해 모래 수급부족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동남권 최근 2년간의 주택 인허가 실적을 보면 2014년도 7만9000가구 대비해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15.4%(9만1000가구), 44.2%(11만4000가구) 급증했다. 착공 실적은 2014년 8만8000가구 2016년도 10만5000가구로 20%가 증가했다.

건설업계는 늘어난 공사물량으로 모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모래채취가 전년도 수준에 못미치는 경우 가격이 폭등할 것이고 계절적 성수기가 시작되는 봄철에 건설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면 일시에 많은 양의 모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우려는 지난 1월 16일부터 남해 EEZ 모래채취 중단으로 동남권의 모래 가격이 ㎥당 1만3000원~1만8000원에서 2만5000원~3만2000원으로 두 배까지 오르며 현실로 나타났다.

모래 가격 상승으로 인한 동남권 민간공사의 공사비 증가액을 추정해 보면 약 1.1% 상승한 1900억원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모래가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1.3%에 최근 모래 가격 상승률 85%를 감안해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의 2015년 민간공사 기성액 17조4000억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다.

건협 관계자는 "이처럼 늘어난 비용 부담을 건설업계는 분양가에 포함할 수 밖에 없다"면서 "결국 공공부문은 국민 세금이 늘고 민간부문은 주택가격이 상승해 모두 일반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전했다. 여기에 모래 사재기 현상, 레미콘 제조시 품질하락 등으로 부실시공을 유발하고 품질문제가 발생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건협은 남해 EEZ 모래채취를 전년도 수준으로 허가하고 추후 모래 채취가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안정적인 골재 수급을 위해 매년 1년짜리 공급계획이 아니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골재수급 기본계획에 맞춰 채취기간을 최소 2~3년 단위로 허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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