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수부, 남해 EEZ 채취모래 '국책용'으로 사용제한

백승철 기자 입력 2017.03.20. 11:05 수정 2017.03.20. 11:44

정부가 어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바닷모래 채취 기간 연장에 대해 채취골재 사용 목적을 국책용으로 제한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에 대한 어업피해 추가조사를 실시해 해당지역이 주요 산란·서식지로 밝혀지면 보호수면 등으로 설정해 바닷모래 채취 금지를 제한하기로 했다.

음성 기사 옵션 조절 레이어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지난 2월 15일 오전 부산 남항 앞바다에서 수산인들이 대형선망어선 100여 척을 이끌고 바닷모래 채취 반대 해상 퍼레이드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정부가 어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바닷모래 채취 기간 연장에 대해 채취골재 사용 목적을 국책용으로 제한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해양수산부는 2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또 관련해역에 대한 수산자원 영향평가와 해양환경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보호수면 지정이나 수산자원 회복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달 해수부는 국토부가 요청한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11개 이행조건과 함께 요구량의 절반 수준인 650만㎥으로 협의의견을 통보했었다. 하지만 수산자원 감소에 대한 어업인들과 국회의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가 계속돼, 합의 이행조건과 별도로 5항목에 국토부에 추가 제시했다.

추가 제시 사항은 먼저 바닷모래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다음 해역이용 협의 시부터는 바닷모래 사용을 국책용으로 한정하면서 채취물량도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최소한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또 올해 적치돼 있는 4대강 준설토 등 육상골재를 우선 사용토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에 대한 어업피해 추가조사를 실시해 해당지역이 주요 산란·서식지로 밝혀지면 보호수면 등으로 설정해 바닷모래 채취 금지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의 바닷모래 채취해역은 해외 사례와 연구조사 결과를 분석해 복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으며, 산란장 조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양생태계 및 수산자원을 회복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어 바닷모래 채취단지 관리자로 해수부 산하기관인 해양환경관리공단을 지정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상반기 중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사전협의를 강화하기 위해 (가칭)해역이용영향평가법 제정을 조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어업인들의 대표단체인 수산업협동조합과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바닷모래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수산 현안에 대해 정례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윤학배 차관은 "향후 바닷모래 사용을 국책용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하는 한편, 협의의견 통보 시 부과한 이행조건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제도개선 T/F팀을 통하여 철저히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어업인 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민들은 해수부의 추가 제시에 대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항들 이라며 전면 채취금지와 채취해역 원상복구 등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bsc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