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EEZ 바다모래 '국책용' 제한..어민 "근본대책 아냐"

올해 남해 EEZ 650만㎥ 허용두고 어민 반발 커져..보호수면 지정 등 대책 마련

[머니투데이 세종=이동우 기자] [올해 남해 EEZ 650만㎥ 허용두고 어민 반발 커져…보호수면 지정 등 대책 마련]

군산지역 어민 300여명이 15일 오후 전북 군산시 비응항에서 어선마다 현수막을 걸고 정부의 서해EEZ 골재채취 연장허가에 반발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2017.3.15/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향후 배타적경제수역(EEZ) 바다모래 채취를 국책용에 한정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남해 EEZ 바다모래 채취 연장을 두고 어민 반발이 심해지면서다.

해양수산부는 EEZ 바다모래 채취를 국책용에 한정하고 관련 해역에 대한 수산자원 영향 및 해양환경 조사결과에 따라 보호수면 지정, 수산자원 회복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달 남해 EEZ 바다모래 채취를 내년 2월28일까지 650만㎥로 허용했다. 국토교통부가 처음 제시한 물량의 절반 수준으로 조절했지만, 어업계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남해에서 시작된 어민 반발은 계속 확대돼 지난 15일에는 인천 앞바다, 경남 통영항, 충남 대천항 등 전국 곳곳에서 어선 4만여척이 대규모 해상시위를 벌였다.

이에 해수부는 바다모래 채취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차기 해역이용 협의 시부터는 바다모래 사용을 국책용으로 한정한다. 바다모래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채취 물량도 일본 등 선진국 사례를 참조해 최소한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경기 여주 등에 적치된 4대강 준설토 등 육상골재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도 계속할 방침이다.

EEZ 골재채취단지가 주요 산란·서식지로 드러날 경우, 보호수면 지정도 추진한다. 보호수면으로 지정되면 바다모래 채취 금지 등 개발·이용행위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이를 위해 국립수산과학원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와 주변 해역에 대한 수산자원 및 해저지형 조사를 병행한다.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바다모래 채취 해역은 복원 방안이 마련되고, 바다모래 채취단지 관리자를 해수부 산하기관인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상반기 중 마무리한다.

아울러 어업인 대표단체인 수산업협동조합과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바다모래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수산 현안에 대해 정례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 계획이다. 현장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윤학배 해수부 차관은 “향후 바다모래 사용을 국책용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할 것”이라며 “협의 의견 통보 시 부과한 이행조건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제도개선 TF팀을 통해 철저히 점검하고, 어업인 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민단체 등에서는 이번에 해수부에서 내놓은 대책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당장 올해 허용한 채취 물량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정이 없기 때문이다. 어민들은 원천적으로 바다모래 채취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관계자는 “여론이 자꾸 나빠지자 어민들을 달래기 위해 급하게 대책을 내놓은 모양인데, 오히려 반발만 더 커지게 될 것”이라며 “당장이라도 바다모래 채취를 중단하고, 골재 채취에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cane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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