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장미대선까지 D-50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 방송일시 : 2017년 3월 20일(월요일)
□ 출연자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언제나처럼 항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대선 때나 대선이 지날 때나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는 월요일의 종양커플 나와 계십니다. 데일리안의 이종근 논설실장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이하 이종근): 안녕하십니까. 대선 이후에도 쭉 맑은 종소리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종근입니다.

◇ 신율: 그리고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이하 서양호): 네, 새 봄, 새 나라, 새 출발. 서양호입니다.

◇ 신율: 요새 할 얘기는 많아요. 할 얘기는 많은데 문제는 할 얘기가 얼마나 우리 청취자 여러분과 많은 유권자분의 관심을 끌 얘기인가는 좀 다릅니다만.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 내일이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이번이 검찰 출석은 세 번째 아니에요? 노태우 전 대통령 검찰 출석했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맞아요? 누구 또 있어요?

◆ 서양호: 노무현 전 대통령이요.

◇ 신율: 노무현 전 대통령 말고 또 있죠?

◆ 서양호: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 신율: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검찰에 소환되진 않았으니 세 번째네요. 그런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이런 얘기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는데요.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할까요?

◆ 이종근: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습니다, 라는 건 완전히 교과서적인 대답이잖아요. 모든 분들이 다.

◇ 신율: 여태까지 이 얘기는 많이 들어가지고요. 감흥이 확 와야 하는데 이게 감흥이 별로 안 와요.

◆ 이종근: 그렇죠. 임팩트는 별로 없겠죠.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 모든 언론이 많이 집착합니다. 이번에는 메시지가 나올 건가, 메시지 안하실 건가, 그런데요.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이 이제는 검찰 소환에 응하는 거잖아요. 검찰 소환이란 건 다른 것과는 다르게 자신의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부분, 자택으로 돌아가서 하는 메시지와 소환해서 하는 메시지는 다르겠죠. 이젠 자신을 떳떳하게 방어해야 하니까요. 아마도 지난번 자택에서 하신 말씀에서 얼마나 벗어나겠습니까만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 할 순 없으니까 ‘기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이런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 서양호: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 이종근: 준비된, 늘 준비된.

◇ 신율: 준비된 게 아니라 참 가지가지 하십니다. 아하하.

◆ 서양호: 기억해두겠습니다.

◇ 신율: 지금 보복하시려는 거 같아요.

◆ 서양호: 셰익스피어의 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전 오늘 살기 위해서 영원히 죽는 길인 진실을 외면할 것인지, 오늘 죽더라도 영원히 정치적으로 살기 위해서 진실 앞에 겸허할 것인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택의 시간이 남아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땐 이미 국회 탄핵소추, 헌재에서 탄핵 인용에 의한 파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더 잃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과 역사 앞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국정통수권자였던 분답게 책임과 의무를 다해주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라고 싶은 마음입니다.

◇ 신율: 그런데 대질 조사 있지 않습니까. 최순실과의 대질 조사도 있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대질 가능성도 있고요. 대질할 사람은 많아요. 안종범 수석이나 정호성 비서관이요. 이런 분들과 대질 조사, 어떻게 대질 조사가 이뤄질 거라고 보세요?

◆ 이종근: 그런데 법조계에서 얘기하는 건 이거죠. 대질조사라는 건 완전히 다른 증언을 하고 있다, 다른 진술을 하고 있을 때, 두 사람을 말을 맞춰서 딱 만나면 ‘당신 얘기는 왜, 틀리다, 나는 틀리다’ 이렇게 돼야 하는데요. 완전히 다를 때요. 일단 최순실 씨부터 따져보면 최순실 씨와 지금 박 전 대통령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둘은 무죄다, 그리고 혐의가 없다, 그리고 시켜서 했을 뿐이다, 아니면 시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조금 달라야지 대질을 하는데요.

◇ 신율: 이재용 부회장하고는 다르잖아요.

◆ 이종근: 이재용 부회장 건은 또 다르다는 게 완전히 다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이 뭐냐하면 이거죠. 그러니까 검찰에선 두 사람 다 다른 얘기를, 이거죠. 돈을 달라고 했다, 그리고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데요. 지금 이재용 부회장도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강요에 의해서다, 그 부분은 달라요. 그런데 특검이 요구하는 건 뇌물이잖아요. 강요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은 강요였고 박 전 대통령은 선의에 의해서 당연히 자발적으로 했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죠. 강요죄에 맞추면 그게 서로 대질이 되는데 특검은 강요죄가 아니에요. 뇌물죄예요. 그럼 달라고 했다 청탁을 했다예요. 그런데 두 사람은 그걸 다 부정하고 있잖아요.

◇ 신율: 서 소장님.

◆ 서양호: 제가 볼 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엔 청와대 압수수색도 군사기밀시설이라 거부하고, 특검 대면조사에 대해서도 녹음, 녹화, 일정 공개 등 여러 가지 사유로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국민들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진실에 대해서 공개하거나 밝힐, 수사나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겠구나, 하는 강력한 이미지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변호인단을 통해서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대질 조사 또한 성실히 임할 거 같은데요. 문제는 검찰에서 전직 대통령의 예우 문제 때문에 용의자와 함께 현장에서 대질 수사하는 것이 어떻겠는가에 대해서 검찰이 오히려 고민하고 있는 거 같고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들이 직접 대질신문하지 않더라도 서울 중앙지검의 조사실 10층에, 다른 방에 안종범이라든지 최순실 등, 관련자들을 불러다 놓고 대통령의 진술에 대해서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확인해 나가는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제가 볼 땐 대통령의 의사든 검찰의 의지든 간에 대질 조사를 통해서 실체에 접근하는 방법이라면 대통령이든 검찰이든 마다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이제 내일이죠. 내일 몇 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은 몇 시간 조사를 받았죠?

◆ 이종근: 열네 시간 조사 받았습니다.

◇ 신율: 그러면 내일은 어떻게 될지…. 그건 저희가 다음 주에 자세히 얘기할 수 있을 거 같아요. 대선 얘기 좀 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지금 어디부터 얘기할까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정당. 요새 정당도 다양하고 대선 후보는 한 스무 분 되시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부터 이렇게.

◆ 이종근: 그럼 자유한국당부터 이야기를 해보죠.

◇ 신율: 자유한국당, 홍준표 지사.

◆ 이종근: 왜냐하면 제일 검색어에 많이 오르내린 순부터요. 홍준표 지사와 그 다음 김진태 의원의 각축전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분명히 쇄신 말씀하신 거 같아요.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탄핵 결정 이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진짜 석고대죄하고 새롭게 태어나겠다, 경선부터.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석고대죄의 분위기는 어디로 갔는지 안 보이고, 모두 다 친박 마케팅으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저는 홍준표 지사가 재밌어요. 눈길이 가는 게, 제일 먼저 ‘양아치 친박’이라고 해서 양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잖아요. 그런데 김진태 의원이 참 날을 세워서 ‘아니, 양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양박은 두세 사람이고, 김진태 의원에겐 양박이라고 안했습니다’하고 말을 바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홍준표 지사도 내심은 사실 계산된, 말도 다 계산됐고요. 지금은 TK를 잡아라, TK 민심은 아직도 박 전 대통령이다, 이걸 내심 드러냈다. 지금 TK를 잡으란 얘기 때문에 서문시장 얘기도 나오고 하지만, 경선에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대선까지는 어떻게 될까. 자유한국당의 경선은 뜨거운데 대선은 그 뜨거움이 유지되지 못할 거 같단 생각이 듭니다.

◆ 서양호: 자유한국당에서 6인으로 추리는 1차 예비경선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은 홍준표 지사가 단연 화제의 중심인데요. 문제는 청심환 같은 비상약은 효과도 좋지만 부작용 또한 매우 크단 걸 홍준표 지사가 염두에 둬야 할 거 같단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청심환은 부작용 없어요.

◆ 서양호: 하하, 지금 얘기했듯 비상약을 말한 건데요. 양박, 양아치 친박이라고 했던 발언들, 그리고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나면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자살을 검토하겠다는 둥의 극단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는데요. 그런 것들이 15%의 고정 지지층은 결집할 수 있지만 보수의 원래 지지층이었던 40%에 대한 25%, 합리적 보수층들은 눈살을 찌푸리고 있고요. 하물며 당선에 필요한 중도층 외연 확장까지는 너무나 스스로 높은 벽을 차단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트럼프라든가 두테르테, 미국이나 필리핀의 대통령들이 막말이나 선명성 발언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은 게 아니라, 트럼프에겐 러스 벨트라고 하는 백인 중하위층의 일자리, 먹고 사는 문제라는 사회·경제적 요구를 정확히 대변했기 때문에 그것이 지지의 밑바탕이 됐습니다. 홍준표 지사도 막말과 튀는 언동이 아니라, 그리고 소수의 고정 지지층의 환호하는 정파의 수장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 탄핵에 대한 공동책임, 그리고 보수의 혁신, 홍준표가 만드는 나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유권자들에게 설득하는 그런 지혜로움이 이제 필요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짜잔, 채널을 바꿔봅시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얘기할 겁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세몰이식 그런 것과 또 하나는 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표창 문제, 두 가지 얘기할 텐데요. 표창부터 한 번 해볼까요?

◆ 이종근: 표창 문제를 잠깐 설명 드리면, 문재인 전 대표가 안보가 좀 콤플렉스가 있잖아요. 안보와 계속 관련해 비난 받으니까 전가의 보도처럼 내놓는 특전사 경력. 그런데 특전사 경력, 저는 너무 집착하는 게 아닌가 늘 불안했습니다만 그 불안함이 드디어 이제 터졌어요. 당시 전두환 여단장으로부터 표창 받은 걸 본의 아니게 자랑했습니다. 문제는 그 당시에 특전사 근무했고, 당시 여단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 신율: 주겠다는데 안 받을 수도 없고요.

◆ 이종근: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문재인 후보 측에서 이미 오래 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가짜 뉴스라고 부인했거든요. 전두환 여단장으로부터 표창 받은 걸.

◇ 신율: 그 부분은 뭐냐하면 광주민주항쟁 이후에 그 공로로 받았다는 식의 가짜 뉴스가 돌아서 그게 아니라고 부인했다는 것이 문재인 대표 측의 주장입니다.

◆ 이종근: 옳습니다. 그 지적이라면 가짜 뉴스라고 판명했을 때, 확실하게, 부분적으로 얘기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물론 그 전제는 뭐냐하면 전두환 여단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그러나 그것이 광주민주화운동에 특전사로 참여해서 받은 표창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표현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그 문장을 한 번 보면 오해의 여지가 있어요. 아예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아니 전두환 여단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게 사실이 아니다, 가짜 뉴스다, 라고 오해 받을 만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는다, 그렇게 가짜 뉴스라고 이야기했으면 또 어저께는 왜 그걸 자랑했느냐. 그 부분만 아니더라도, 그럼 어저께도 정확히 표현을 해야죠. 지금 메시지 일관성이 없다란 오해를 사기에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서양호 소장님.

◆ 서양호: 군 복무, 그것도 특전사 복무한 건 아무리 강조해도 제가 보기엔 국군통수권자로서 대통령 역할을 하려는 사람에겐 지나침이 없고요. 오히려 군대도 갔다 오지 않은 사람들이 건빵 맛이 예전 그대로라는 둥, 보온병을 보고 탄피라고 하는 것보단 훨씬 나은데요.

◇ 신율: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의 표창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서양호: 문제는 이제 아마 군사정권 시절에 있는, 지휘관들도 인정할 정도로 열심히 군 생활을 했단 걸 강조하기 위한 건데요. 문제는 이것이 광주 민심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5·18을 겪은 광주 분들에겐 전두환의 전 자만 들어도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 사람은 통수권자가 아니라 광주 시민들에겐 무고하게 학살한 학살자로 아직 인정되고 있는데, 광주, 야권의 심장부인 광주·호남의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문재인 전 대표로서는 곤혹스럽기 짝이 없는 거 같고요. 이 문제에 대해선 제가 볼 땐 다른 말은 필요 없고 전두환 정권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단 것에 대해서는 사과와 정확한 해명이 필요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 신율: 그리고 또 하나는 폴리페서가 천 명이나 몰리고, 굉장한 세를 문재인 전 대표 측이 구축하고 있죠.

◆ 이종근: 그건 처음에 싱크탱크를 구성했다고 자랑할 때부터 사실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에요. 뭐냐하면 이거죠. 싱크탱크란 건 어떤 조력자들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한 세대나 한 시대의 정치적, 경제적 흐름을 파악해서 계속 대안을 내놓는 것을 우리가 싱크탱크라고 한다면요. 그때 당시에 문재인 전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천 명의 인원을 가질 것이다, 그때부터 그랬어요. 그때 처음에 600명인가 명단을 발표하면서, 이것은 싱크(think)탱크가 아니라 싱크(sink)탱크다, 이 탱크는 가라앉을 것이다, 너무 무거워서. 아니, 천 명이 무슨 대안을 내놓으면, 회의 한 번만 하더라도 한 사람이 한 마디만 하더라도 몇박며칠을 해야 하는데요. 그러면 실질적은 어떤 정말 대안을 문재인 전 대표가 받을 수 있을 것이냐. 그게 아니라 그냥 병풍을 요하는 거 아니에요? 그 병풍을 요한다면 비판받는 지점 중 하나가 이겁니다. 그 사람들 전부 다, 어떻게 한 자리씩 다 해줄 수 있나요? 그게 문제죠.

◆ 서양호: 전 원래 취지는 정권 교체는 문재인만 원하는 게 아니라 전국의 경향각지, 각계각층, 남녀노소, 계급계층을 비롯해서 모든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정권 교체가 시대적 대세임을 알리기 위해서 많은 분을 영입했는데요. 그 영입한 분들 중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분들이 있다 보니, 오히려 대세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많은 사람을 영입하는 세몰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 거 같은데요. 이제는 양보다 질이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이 인용돼서 파면 받지 않았습니까? 이젠 적폐 청산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내일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요. 저는 이번 대선이 어제와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길 바랍니다. 문재인 전 대표도 이런 세몰이보다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해주는 것에 주력했으면 좋겠단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게요. 이른바 비문 연대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비문 연대라는 게 개헌을 연결고리로 하든, 뭘 하든,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이종근: 할 겁니다. 이건 가능한 게 아니고 분명히 할 텐데 얼마나 영향력이 있느냐의 문제죠. 일단 가능합니다. 그런데 영향력은 없을 것이란 생각이 드는 게요.

◇ 신율: 왜요?

◆ 이종근: 일단 이겁니다. 축이 없다. 비문 연대에서 정말 20% 이상의 지지율을 확보해야 하거든요. 그런 후보가 있을 때만이 비문 연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리 비문 연대를 얘기하더라도 거기에 포함할 수 있는 사람들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주저주저하는 그런 형국. 결국은 김종인 전 대표도 탈당했지만 최근에 기자들한테 빅텐트는 없을 거 같고, 이렇게 말을 좀 주저하고 있잖아요. 물론 각 당의 경선 이후를 봐야 하겠지만, 그러나 빅텐트가 아니라 스몰텐트, 어떤 연횡, 서로서로 어떤 연대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영향력은 굉장히 적어 보입니다.

◆ 서양호: 저도 뭐 비문 연대, 반문 연대, 아니 문재인이 뿔난 괴수도 아니고 그 사람을 반대한다는 것만으로 연대가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탄핵 연대처럼 명분과 국민을 설득할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단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중도보수연합, 자유한국당 내 비박 후보가 되고 바른정당, 그리고 국민의당이 중도보수연합은 만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이 유일하게 문재인 전 대표와 대항할 수 있을 건데요. 어떤 명분으로, 개헌을 명분으로 할 수 있을 것인지는 일단 지켜봐야 하는데요. 중도보수연합조차도 지금 야권, 진보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데요. 한쪽, 기울어진 쪽으로 중도보수연합을 만들고 자처하는 것이 대선 전략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란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서양호 소장님이 개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개헌이 가능해요? 어떻게 보세요? 개헌과 대선을 동시투표하자, 이건 제가 보기엔 좀, 개헌을 전제로 한 임기 단축은 공약이 가능할지는 몰라도요.

◆ 이종근: 그렇죠. 전 그 세 정당이 한 게 그게 가능해서 한 게 아니라 사실 개헌을 불을 붙이고자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문재인 전 대표가 바로 반응이 나왔고요. 그 반응 속에서 이것이 좀 공론화되는 과정, 그걸 노리고 세 당이 얘기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공론화 과정에서 워낙 다른 이슈들이 계속 터지면서 사실상 그 공론화가 지금 주춤하고 있어요. 사실 나는 임기 단축할 수 있다, 서로서로 밝히면서 개헌 대 반개헌의 구도가 돼야 하는데요. 구도가 형성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사실상 시기가 너무 짧다, 대선이 너무 짧기 때문에 지금 각 당의 경선에서 개헌 이슈가 없잖아요.

◆ 서양호: 권력 분점에 배고픈 국회의원들에겐 큰 요구인데요. 제가 볼 때는 국민들에게 대선과 개헌, 두 가지 동시에 소화하라는 건 소화불량 걸리기 쉽기 때문에요. 국민들을 설득할 명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대선 과정을 통해서 개헌의 필요성과 시기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안정적으로 개헌을 추진해나가는 것이 훨씬 더 명분과 시기적으로도 타당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대선과 함께 치르는 개헌은 그야말로 의도를 갖고 있는 정치적 공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 신율: 그러고 사실 물리적으로 그게 좀 힘든 게, 과반수 이상이 발의를 해야죠. 20일의 공고 기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2/3를 또 하고 국민 투표를 하고. 지금 며칠 남았는데 이걸. 그래서 이건 개헌을 전제로 한 임기 단축 정도로 이해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종근, 서양호: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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