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금융권 사실상 대출 총량규제, 어디서도 대출 힘들다

[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이어 2금융권에 대해서도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언급하면서 전 금융권에서 대출 받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그간 가계대출의 질적 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대출 증가율 한자릿수 관리를 기정사실화하고 금융회사 특별점검을 강화하면서 사실상 대출총량 규제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b>◇말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상 총량 규제</b>=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열린 상호금융권 가계부채 관계부처 및 상호금융 신용부문 대표 간담회에서 “상호금융권도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한 자릿수 이내로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지난 13일과 16일에는 두 차례에 걸쳐 상위 15개 저축은행 은행장들을 소집했고 지난 14일에는 보험사 자산운용담당 임원, 15일에는 카드사·캐피탈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불러 역시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하라는 뜻을 전했다.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 캐피탈사에 대해선 가계대출 증가율 수치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증가율이 높은 곳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미 은행권에 대해서는 지난해말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제출받아 올해 증가율을 6%대로 관리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형식은 은행권 자율 목표지만 사실상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려는 금융당국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목표다.

이에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속도 조절을 한다는 의미이지 금융회사의 자율권을 침해하면서까지 기계적으로 대출 총량을 줄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시장에선 금융당국이 사실상 총량 규제로 방향을 틀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시로 불러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라고 당부하면서 현장점검에 나서겠다고 말하는데 대출 증가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금융회사는 없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에 신경 쓰는 이유는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그간의 대책이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오기 때문이다.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비중과 분할상환 비중을 높이는 등 질적 구조를 개선한다고 해도 가계대출 총액이 빠른 증가세를 계속하면 경제적인 부담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꼽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가계부채 문제를 지적하며 총량 규제를 언급함에 따라 금융당국의 부담은 더 커졌다.

<b>◇총량 규제 피해는 저신용자에게…불법 사금융 떠밀릴 위험</b>=문제는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억제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신용이 낮은 저소득층이 제도권 대출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이다. 이 결과 당장 돈이 급한 서민들은 대부업체나 사채업자 등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대출까지 조이면 취약계층은 불법 사금융을 찾을 수 밖에 없다”며 “제도권 금융회사가 대출 총량을 억제하려고 대출금리를 올리면 서민들의 추가 이자 부담도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2금융권 이용자가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책서민금융은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책서민금융 공급량을 지난해 5조7000억원에서 올해 7조원으로 확대하고 정책 중금리대출 상품인 사잇돌대출은 당초 공급량 1조원이 모두 소진되면 추가로 1조원을 더 제공할 계획이다.

하지만 햇살론과 사잇돌대출 등 정책서민금융도 가계대출 총량에 포함되는 만큼 금융회사들이 가계대출 증가율을 한자릿수로 맞추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대출을 줄여야 한다면 수익성이 낮은 정책금융상품부터 줄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명호 기자 serene84@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