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미리본 검찰조서] ① 檢 "미르·K재단 사익추구" vs 朴 "지배 안해"

입력 2017.03.19. 06:04

<※ 편집자주 : 21일로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조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공모해 53개 대기업을 압박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시켰다고 보고 그를 강요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박 전 대통령측도 그동안 해온 검찰및 특검 수사결과에대한 분석을 토대로 새로운 방어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돼 실제 조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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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 : 21일로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조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피의자 신분인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 기밀 누설 등에 걸쳐 13가지에달합니다. 연합뉴스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에서 쟁점이 될 내용을 검찰 및 특검의 수사결과 그리고 박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와 언론 인터뷰,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해명한 내용을 토대로 가상의 신문 조서 형식으로 정리해 3건의 기사로 송고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최송아 이보배 기자 =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공모해 53개 대기업을 압박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시켰다고 보고 그를 강요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더 나아가 두 재단의 '실제 소유주'가 박 전 대통령과 최씨라고 보고 출연금 가운데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낸 204억원은 '제3자 뇌물'로 봐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과 특검은 형식상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 형태를 띠었지만 사실상 두 재단 설립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구상했고 각 기업에 부담을 지워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만들었으며 현안 해결 등을 지렛대 삼아 금전을 받았다고 본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미르·K재단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주축으로 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만든 것이라면서 직권남용 및 뇌물수수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왔다.

다음은 21일 조사 때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문답. 박 대통령의 답변 부분은 기존의 각종 공식 언급을 수정 없이 그대로 옮겼다.

-- 문(검사) : 원칙상 '피의자'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하여 알고 있나요?

▲ 답(박 전 대통령) : 문화융성을 통해 한류를 확산하고 체육인재 양성을 통해 국위를 선양해 국가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면 기업에도 이익이 되고 일자리도 창출돼 경제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모든 시책을 추진하기는 어렵고 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가 필요한 분야도 있습니다. 기업인들도 정책 방향에 공감해 주셨고, 전경련 주도로 재단이 만들어진다는 소식을 관련 수석에게서 들었을 때 정부가 도와줄 방안이 있으면 도와주라고 지시를 했던 것입니다.

-- 문 :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 과정을 보면 청와대 경제수석실 주도로 설립 일정,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비율 등이 결정됐습니다. 전경련은 기업들로부터 돈을 모으는 제한적 역할만을 했고, 출연 기업 관계자들은 청와대의 요구에 따른 재단 출연을 거부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요?

▲ 답 : 미르재단 등은 한류 전파·문화 융성 등 명확한 정책 목표를 갖고 민·관이 함께 하는 국정 수행의 일환으로 추진된 공익사업입니다. 기업인에게 문화·체육 발전에 대한 자발적 지원을 부탁한 것이고, 어떠한 대가를 조건으로 기금을 부탁하거나 기업이 대가를 바라고 출연한 것도 아니므로 뇌물수수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문 : 피고인 최서원(최순실의 개명 후 이름)에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운영을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부탁한 적이 있나요?

▲ 답 : 문제가 된 재단법인과 저 또는 최순실은 별개이고, 재단 운영 구조상 특정 개인의 사유화는 불가능합니다. 즉 미르재단 등은 재단법인이고, 법적으로 독립된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 재단 운영 주체는 이사회입니다.

-- 문 : 최서원과 함께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명명, 이사진의 구성, 사무실 위치 선정 등에까지 세세히 관여하는 등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사실이 아닌가요?

▲ 답 : 재단 이사 후보군을 전경련에 추천했다고 해도 이는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한 공익적 목적일 뿐 재단을 지배한 적은 없습니다. 선의가, 제가 믿었던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왜곡되고, 기업 관계자들이 조사를 받고, 구속되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사익을 추구할 목적이 없었고 최순실의 범죄를 알면서 공모했거나 예측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피의자 박근혜'를 대상으로 한 검찰의 조사는 이상과 같은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검찰은 짧게 묻고 박 전 대통령이 이에 대해 답변하는 식이다. 검찰은 답변 과정에서 의문 생기는 점이 생기면 추가 질문으로 파고들어 캐묻게 된다. 법과 원칙에 따라 강도 높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검찰은 그동안의 추가 수사 그리고 박영수 특검으로 부터 인수받은 비공개 수사결과를 토대로 박 전대통령의 방어막을 뚫기위한 '히든 카드'를 활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 전 대통령측도 그동안 해온 검찰및 특검 수사결과에대한 분석을 토대로 새로운 방어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돼 실제 조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ch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