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풀지못한 실타래'..사드도 환율도 미해결

韓, G20서 면담 추진..中 과 "시간 안 맞아" 면담 불발
사드 보복조치 풀어보려 했지만 '아직'
美 므누신에 우리 환율정책 적극 설명했지만..

유일호(사진 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해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바덴바덴(독일)=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우리나라 경제에 닥친 미국과 중국, 주요 2개국(G2) 관련 리스크 풀기라는 숙제를 안고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로 떠났던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해법을 찾지 못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중국의 보복 조치가 거세지며 중국 경제수장과의 만남을 추진했지만 결국 “시간이 맞지 않아” 발길을 돌려야 했다. 환율보고서, 통상 등 여러 문제가 첨예하게 얽힌 미국 경제수장과는 만나긴 했지만 확답을 얻진 못했다.

◇中 사드 해법 ‘오리무중’

17일(현지시간)부터 이틀 동안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린 G20 회의에 참석한 유일호 부총리는 샤오제 중국 재정부장과의 양자 면담을 추진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송인창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만남을 요청했지만 중국 측은 서로 일정이 맞지 않아 만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번 G20 회의에서 중국과의 만남이 성사될지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였다. 사드 배치가 결정된 이후 중국 당국은 한국행 관광상품 판매 금지, 롯데마트 중국점 영업정지 등 보복 조치를 잇따라 실시했다. 이번 양자면담을 통해 막힌 물꼬를 틀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던 것.

면담하지 않은 것 자체가 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 측의 강경한 반대 입장이 반영돼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능성에 대해 유 부총리 또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며 부인하지 않았다.

그렇다보니 정부 입장에도 별 다른 변화가 없었다. 현지에서 기자단과 만난 유 부총리는 “심증이 있으나 물증이 없다”며 사드 보복조치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토로했다.

유 부총리는 “‘정치·외교적 문제가 있지만 경제관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하지 않겠냐’는 메시지 전달을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중국 측에 (상호호혜적 입장을 확대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면 중국 측은 뭐가 문제여서 촉구하느냐고 나올 수 있다”고 봤다. 중국 정부가 발뺌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만은 없다는 얘기다.

한진해운 구조조정 사태와 마찬가지로 사드 배치를 결정할 때부터 예상됐던 일인데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적 여론에 대해선 “사드 배치는 경제부처 논리가 아닌 국가 안보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며 한진해운과 사드의 경우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그러면서 “중국의 조치 관련 영향이 아직 제한적”이라며 중국 관영방송사 CCTV가 ‘소비자의 날’인 15일 방송한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서 한국 기업을 겨냥한 고발 내용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결국 사드 배치 문제는 당사자인 미국과 중국이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데 유 부총리는 동의했다. 그는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에 이어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해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측에서도 외교적으로 노력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환율정책 설명에 美 “잘 알겠다”

미국과 얽힌 현안인 환율보고서 또한 아직 풀리지 않은 과제로 남았다. 유일호 부총리는 국제무대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스티브 므누신 미국 초대 재무부 장관과 10여분 동안 양자면담을 가졌다.

다음달 미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유 부총리는 우리의 환율정책을 적극 설명했다. “최근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는 인구구조 변화, 저유가 등 구조·경기적 요건에 주로 기인했고 환율 영향이 미미하다”며 급변동 등 예외적 사항이 있을 때만 양 방향으로 개입한다는 정책기조도 전달했다.

우리나라는 미 교역촉진법에 근거한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 세 가지 가운데 두 가지에 해당해 환율조작국(심층분석대상국) 직전 단계인 관찰대상국에 올라있다.

다만 므누신 장관은 우리의 설명을 듣고 “잘 알겠다”는 말 외에 주목할 만한 반응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유일호 부총리는 “환율조작국은 (1988년 종합무역법에 따라) 지정된 경험이 있어 가보지 않은 길이 아니지만 다시는 가보고 싶지 않은 길”이라며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하고자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계영 (ky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