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노동시간 최고..소득양극화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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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자의 일하는 시간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이지만, 생산성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소득 하위계층인 1분위의 가처분소득 비중이 OECD 평균을 밑도는 등 소득 양극화도 상대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고성장기인 1980년대에 비해 더 올랐지만, OECD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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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소득 하위계층인 1분위의 가처분소득 비중이 OECD 평균을 밑도는 등 소득 양극화도 상대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은 OECD가 17일 발표한 '구조개혁평가보고서'(Going for Growth 2017)에 포함됐다. 보고서는 2015년 이후 회원국들이 추진해온 구조개혁 이행 실적을 평가하고 정책 권고 사항을 제시했다.
OECD는 보고서를 통해 "지속적인 급속 성장으로 한국의 1인당 GDP(국내총생산)는 선진국 평균의 4분의1까지 치솟았다"면서도 "가장 노동 시간이 길지만 생산성은 겨우 절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규제개혁의 진전과 행정지도 역할 축소는 생산성 향상의 핵심 요소"라며 "간접세 비중 확대는 빠르게 증가하는 사회복지지출 재원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고 성장을 제고한다"고 한국에 권고했다.
보고서는 또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고성장기인 1980년대에 비해 더 올랐지만, OECD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하위 20%인 1분위의 가처분소득 비중 역시 회원국 평균을 밑돈다고 지적하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조세·사회이전시스템의 약한 재분배 효과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OECD는 또 "낮은 여성 고용률이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다"며 △보육의 질 제고 △일과 생활의 균형 △출산·육아휴직 장려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생산자에 대한 높은 보조는 농업 구조를 왜곡시킨다"는 논리를 들어, 농산물 수입제한 등 보호조치와 지원수준을 줄이라고 주문했다.
OECD는 특히 구조개혁의 최우선 목표로 '포용적 성장'을 꼽으면서 △교육기회 형평성과 양성평등 제고 △조세부담 경감과 지출 축소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지출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CBS노컷뉴스 이재준 기자] zzle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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