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치킨값 올린다고 세무조사 운운.. 시장 무시하는 나쁜 정부

치킨 가격을 올리려던 BBQ가 정부의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한발 물러섰다. BBQ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치킨 업계 CEO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적급 협조하겠다”며 가격 인상 계획을 사실상 철회했다

앞서 BBQ는 오는 20일부터 치킨 판매가를 평균 10% 올릴 계획이었다. BBQ는 15일 발표한 입장자료에서 “최근 2개월여동안 전국 패밀리사장(가맹점주)의 강력한 요청으로 가격 조정을 내부적으로 신중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BBQ가 베스트셀러 제품인 황금올리브치킨을 1마리에 1만6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가격을 올린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돌았다.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육계 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튀김에 들어가는 기름값, 인건비와 매장 임대료가 함께 오르면서 가맹점의 수익률이 악화돼 치킨값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BBQ는 판단했다. BBQ측은 “2009년 이후 가격을 한번도 올리지 않았다”며 “8년 사이 오른 닭고깃값과 부대비용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담당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가로막고 나섰다. ‘AI 파동을 틈탄 가격 인상은 부당하다’는 게 농림부의 견해였다. 농림부는 “국세청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를 의뢰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치킨값 올린다고 세무조사라니’, 사기업의 경영 결정에 세무조사와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의뢰를 운운한 건 도를 넘은 조치다. 기업을 누르려는 심산으로 세무조사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겠다는 발상도 잘못됐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는 게 시장경제의 첫 번째 원칙이다. BBQ로선 가격 인상으로 인한 판매 저조와 매출 하락의 가능성을 안고 내린 결정이었다. 가격 인상에 대한 평가는 철저히 시장에 맡기면 됐을 일이다. 국내에서 치킨 판매를 BBQ가 독점하는 것도 아니지 않나.

업계에선 농림부가 물가 안정보다는 ‘정부의 AI 대처가 미흡했다’는 평가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을 막으려고 강하게 대응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만약 정부가 이미지 관리 때문에 사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했다면 심각한 문제다.

요즘 기업인들을 만나면 ‘한국에서 기업을 경영하기 힘들다’는 말을 가장 많이 듣는다. 대부분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문제로 지적한다. 특히 이번 농림부의 대응은 정부의 지시나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보복성 행정 조치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지난해 12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국내 굴지 대기업 총수의 말이 저럴진대, 중견·중소기업인들의 심정은 오죽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