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두고두고 아쉬운 3장면

[경제정책 뒤집어보기-101]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박근혜정부가 4년 만에 막을 내렸다. 정치적으로는 완벽한 '실패'로 끝난 셈이다. 경제정책은 어떨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분배를 강조하는 '경제민주화'를 내세워 당선됐지만 결과는 부익부 빈익빈의 심화로 귀결됐다.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박근혜정부 4년의 경제정책을 되돌아본다.

◆장면 하나…준비 없는 시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 수많은 인사들이 경제부총리(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물망에 올랐다. 하지만 많은 이의 예상을 깨고 박근혜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자리는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차지했다. 현 전 부총리는 '현실 돌파형'이라기보다는 '미래 계획형'에 가까웠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세계 경제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 경제 체질 개선을 이끌 큰 그림의 경제정책이 쉽게 나오지 못했다. "박근혜정부에 경제정책이 있긴 하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출범 첫해 그나마 한 일이 박정희 전 대통령 당시 '수출진흥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개최되던 회의를 부활시켜 2013년 5월 처음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였다. 이 회의에서는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코너가 있었다. 2016년 말 최순실 게이트 때 몇몇 투자애로 해소 프로젝트가 '최순실표'가 아니냐는 의혹을 낳았다.

　박근혜정부는 정권 출범 1년이 지난 2014년 2월에서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뒤늦게 내놓았다. 이때 나온 청사진이 이른바 '474' 비전이다.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는 한편 1인당 국민소득도 4만달러로 가는 초석을 다져 놓겠다는 장밋빛 계획이었다.

◆장면 둘…운이 다했다

　야심 찬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시작으로 경제에 활력이 조금씩 불어넣어지는가 싶었다. 하지만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다. 살아나던 내수 경기가 빠르게 식었다. 구원투수는 친박 실세 최경환 경제부총리였다. 2014년 7월 취임 직후 확장적 재정·통화정책 처방이 빠르게 추진됐다.

　당시 기획재정부 기밀 보고서에는 '하반기 금리 인하 추진'이라는 글귀가 있었다. 우연의 일치(?)인지 한국은행은 그대로 두 차례 금리를 내렸다. 기획재정부는 '41조원+알파(α)'라는 재정보강 대책도 내놓았다. 공기업 투자를 늘리고 금융공기업의 융자·보증을 늘려 사실상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맞먹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였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라는 부동산 대책 전환도 이뤄졌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자 박근혜정부 4년 중 유일한 3%대 성장(3.3%) 결과를 낳았다.

　하지만 살아나는 듯하던 경기는 2015년 5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급격하게 얼어붙었다. 감염을 우려한 사람들이 외출을 꺼렸기 때문이다. 운은 지지리도 없었다.

　정부 내에서 손발이 안 맞는 일도 있었다.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가 2014년 12월 금융·공공·노동·교육의 4대 개혁을 발표하자 다음해 1월 황우여 사회부총리가 국정교과서 추진을 발표했다. 국정의 동력이 분산됐다. 당시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하나만 추진해도 버거운 일인데…"라며 아쉬워했다. '2인자 최경환'을 견제하기 위한 청와대 내부의 권력 투쟁 결과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장면 셋…단기 부양의 부작용

　박근혜정부 4년 동안 2014년을 빼고는 모두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됐다. 성장률에 집착하지 않고 구조개혁에 매진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대규모 돈 풀기에다 부동산 규제 완화까지 이어져 2015년과 2016년은 부동산 경기로 버텼다. 결과는 아파트 가격 상승과 1300조원을 넘는 가계부채다. 주거비 부담과 빚 부담은 결국 가계가 소비를 줄이는 주요인이 됐다.

　금리 인하로 인한 저금리 상황 지속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았다. 망해야 할 기업들이 망하지 않고 버티면서 결국은 '빚으로 버티는' 한계기업만 늘었다.

　이제 공은 차기 정부로 넘어간다.

　현재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민간경제연구소 추산 2%대 중후반까지 떨어졌다. 고용률은 2012년 59.4%에서 2016년 60.4%로 1%포인트 늘었지만 양질의 일자리인 '제조업 일자리'는 오히려 줄고 있다. 가계부채와 국가부채는 박근혜 정권 들어 도합 576조원이 늘었다.

　경제 체질 자체가 워낙 나빠져 경제정책 전반의 대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다.

　[조시영 경제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