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치킨값 인상 철회, 정부 개입 방식 적절했나?

치킨업계 1위인 BBQ치킨이 치킨값을 올리려다 정부의 압력으로 전격 철회하자 정부 개입 방식의 적정성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BBQ는 15일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정부에서 (가격 인상과 관련한) 요청이 들어올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치킨값 인상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에 BBQ의 치킨값 인상 계획이 전해지자 "치킨 가격을 올릴 이유가 없는데도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가격을 올릴 경우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농식품부는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경우 시세 연동 방식이 아닌 사전 계약을 통해 6개월 혹은 1년 단위로 닭고기를 공급받기 때문에 최근 닭고깃값 상승을 이유로 치킨값을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론도 BBQ에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한 누리꾼은 "닭고기 원가가 오르지 않았는데도 AI 핑계로 가격을 올리는 것은 전형적인 꼼수"라면서 "민간기업들의 이런 행태에 대해 정부가 적절히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누리꾼은 "정부가 오랫만에 제대로 일을 하고 있다"고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15일 여의도에서 열린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 주재 오찬간담회 불참 의사까지 밝히며 정부 방침에 저항하는 듯하던 BBQ는 결국 세무조사 가능성까지 언급한 정부의 서슬퍼런 '협박'과 부정적인 여론의 흐름에 백기 투항을 했습니다.

치킨업계 관계자는 "가격을 올리면 세무조사까지 하겠다는데 버틸 기업이 있겠느냐"며 "BBQ가 가격 인상 계획을 철회한 것은 정부의 압력 때문이라는 것이 상식적 견해"라고 말했습니다.

식품·유통업계 안팎에서는 민간 기업의 가격 조정 결정에 정부가 세무조사 카드까지 꺼내 들며 개입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BBQ가 업계 1위이긴 하지만 시장독점적 사업자도 아니고 공기업도 아닌데 상품의 가격을 조정하는 것까지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행정권 남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모든 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는 사회주의 국가도 아닌데 시장경제의 자연스런 활동인 민간기업의 가격 결정까지 정부가 개입해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지나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영세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BBQ가 시장독점적 사업자나 공기업도 아닌데 정부가 세무조사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민간기업의 가격 결정에까지 개입하는 것은 과도한 간섭"이라며 "시장경제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물가가 시장에서 조절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 장관은 "전직 차관들에게 저녁 자리에서 '물가가 오르면 시장에서 조절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인데 정부가 (규제의) 칼을 들었다'는 질책을 들었다"며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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