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朴, 이번엔 포토라인 설까.."특별한 사정 없으면 출석"?

표주연 입력 2017.03.15. 13:25

오는 21일 검찰 출석을 통보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연 조사에 응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그간 수차례에 걸쳐 '조사에 응하겠다'고 말하곤 뒤집은 전력이 있고, 이를 두고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며 파면의 핵심 사유로까지 지적한 바 있다.

검찰도 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미룰 수 있다고 보고 21일이라는 날짜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성 기사 옵션 조절 레이어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지난해 검찰 조사 "신뢰 못한다"며 거부
특검팀 조사도 날짜 유출 등 이유로 회피
이번에도 '특별한 사정' 있다며 거부 가능성
'일반인 피의자' 신분, 끝까지 피하기는 어려울 듯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들어서며 승용차 안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2017.03.12. stoweon@newsis.com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오는 21일 검찰 출석을 통보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연 조사에 응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그간 수차례에 걸쳐 '조사에 응하겠다'고 말하곤 뒤집은 전력이 있고, 이를 두고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며 파면의 핵심 사유로까지 지적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지난해 11월20일 최순실(60)씨 등을 기소하면서 자신에 대한 공모 혐의를 적시하자 "일절 검찰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검찰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후 검찰이 지난해 11월29일로 대면조사 마지노선을 제시하자 박 전 대통령은 '시국을 수습해야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조사를 거부했다.

특검팀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박 전 대통령 측과 특검팀은 대면조사 시기·장소·비공개 여부를 놓고 상당한 시간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조사 일정을 합의해 놓고도 날짜가 공개됐다는 이유로 백지화했고, 이후에는 영상녹화를 허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또 대면조사를 무산시켰다.

그러나 이제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은 이전처럼 조사를 거부하거나 미루기 쉽지 않은 처지에 놓여있다. 통상 소환에 응하지 않는 피의자를 상대로 수사기관은 2~3차례까지 소환을 통보하고,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해 집행에 나선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이 검찰에 상당한 부담 요인이기는 하지만 결정적 요소는 아니다. 박 전 대통령이 이번에도 조사를 거부하고 버틸 경우 체포영장 집행에 따라 강제로 압송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자칫하면 '골목 성명'을 내고 고향인 경남 합천에서 버텼다가 연행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이미 수차례에 걸쳐 조사받겠다는 말을 뒤집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엄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검찰이 망설일 이유도, 명분도 별로 없다.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로 승합차가 들어가고 있다. 2017.03.15. stoweon@newsis.com

박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은 손범규 변호사는 이날 "소환일자를 통보받았다"며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를 달았다는 점이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조사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검찰도 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미룰 수 있다고 보고 21일이라는 날짜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주일에 가까운 충분한 여유를 두고 출석일자를 통보해 거부할 명분을 주지 않겠다는 의도가 담겼다는 것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피의자인 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피할 방법은 없다"며 "조사일정을 1~2주 정도 늦추는 정도의 조율은 가능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 변호사는 "조사를 안 받으려고 한다면 기댈 수 있는 것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과 삼성동 사저를 둘러싸고 있는 지지자들 뿐으로 보인다"며 "그런 걸 방패막이로 삼아 버티다간 더 흉한 모습으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pyo00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