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대선날 개헌 국민투표 합의..민주 "꿈 같은 일"(종합)

대선과 함께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국민투표 합의
우상호 "내년 지방선거 목표 해야 국론분열 최소화"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원내교섭단체 3당이 늦어도 이달 중 단일 헌법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조찬 회동을 통해 이렇게 결정했다.

이들 3당은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을 이르면 이번 주 중 발의,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5월 초 대통령선거와 함께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데 뜻을 모았다.

국민의당 소속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대선과 동시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쳐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이달 중으로 개헌안이 마련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6년 단임 대통령제냐, 4년 중임 대통령제냐 의견이 갈렸는데, 4년 중임 대통령제로 의견이 거의 모였다"고 전했다.

3당의 단일 개헌안 마련에는 민주당 내 개헌파 의원들도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함께 마련하는 개헌안 초안은 각 당 원내대표의 승인을 받아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여름 밤의 꿈같은 일"이라며 "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원내1당을 빼고서 자기들끼리 개헌한다고 모이면 개헌이 되나"라며 "작은 법 하나도 4당 합의 안 되면 안 되는 국회에서 3당 합의로 개헌 같은 큰 일을 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대선 때 개헌하면 그 내용이 이번 대선에 적용 안 된다. 개헌 실익이 없다"며 "이번 대선에 분열적 개헌을 하는 것보다 이번 대선에 어차피 적용 안되는데 (내년) 지방선거를 목표로 4당 합의로 하는 게 개헌으로 인한 국론분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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