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성향' 김이수 재판관, 헌재소장 권한대행 선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헌법재판소는 14일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선출했다.
헌재는 이날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정미(55·16기) 재판관이 지난 13일 퇴임함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12조4항 및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에서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김 재판관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전북 정읍 출신으로 사법연수원장을 지냈으며, 국회 야당 추천으로 2012년 9월 헌법재판관 자리에 올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2년 국회 야당 추천…오늘부터 '7인 헌재' 이끌어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서 유일하게 반대의견 내 주목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헌법재판소는 14일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선출했다.
헌재는 이날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정미(55·16기) 재판관이 지난 13일 퇴임함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12조4항 및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에서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김 재판관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전북 정읍 출신으로 사법연수원장을 지냈으며, 국회 야당 추천으로 2012년 9월 헌법재판관 자리에 올랐다.
김 권한대행은 2004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재직 시절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전철역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다 추락해 사망한 사건에서 도시철도공사의 안전장치 결함을 지적해 철도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 외에도 고용환경에서의 성차별을 깬 사건으로 평가받는 '김영희 사건'을 비롯해 청소년 고용으로 물의를 일으킨 '미아리 텍사스 사건' 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을 보호하는 판결을 내려온 인물로 평가된다.
김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중 가장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과거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64일간 구금됐다가 석방되는 등 헌법재판소 5기 재판관 중 가장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김 재판관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 당시 9명 재판관 중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내면서 주목받았다.
또 한미FTA 반대 시위 물대포 사용 사건, 국가공무원법상 교원 정치활동 전면금지 조항, 정당법·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교사 정당가입 금지 조항 등 심판에서 위헌 의견을 내 다수의견과 맞서기도 했다.
한편 헌재는 지난 1월 31일 박한철(64·13기) 전 헌재소장 퇴임에 이어 전날 이정미 전 권한대행이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7인 체제로 들어섰다.
cncmom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새론 집에서 옷 벗고 설거지"…가세연, 김수현 추가 폭로 예고
- "관리비만 월 700만원"…남현희 살았던 그곳 뭐가 다르길래
- 김새론 유족 "김수현, 미성년자 연애 인정하고 사과하라"
- '불륜' 홍상수♥김민희 출산 예정…"연 끊긴 본처·딸 상속받는다"
- 연예계 떠나 성우 된 송백경 "그 시절 힘들었다"
- 방은희 "산후조리원서 남편 외도 알아…폭행 당해 구급차 와"
- 이영자 향한 황동주 진심 "방송 아니었으면 했다"
- 이상인 첫째 아들 자폐 진단…부인 오열
- 최준희, 잘생쁨 폭발…故최진실 빼닮은 미모
- "의료계 유명했던 사건"…'나솔' 25기 광수 뜻밖의 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