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혜노믹스' 4년, 공허한 '474'..창조경제는 어디로

<앵커>

박근혜 정부 4년을 되돌아보는 순서, 오늘(13일)은 경제분야입니다.

경제부 정호선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총평부터 해볼까요?

<기자>

박 전 대통령이 구상한 경제부흥책, 이른바 '474'비전으로 불리는데 먼저 들어보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 (2014.1.6) : 잠재성장률이 4% 수준으로 높아지고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불을 넘어 4만 불 시대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고용률 70% 달성에 청년, 여성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성장률은 평균 2.9%로 역대 정부 최저치입니다. 미래 성장 역량을 좌우하는 잠재성장률 역시 2%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국민소득 4만달러 공약은 공허했고, 3만 달러에도 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성장이 부진하니 일자리 사정이 좋을리 만무하죠, 고용률은 65%로 한참 미달하고 있고, 특히 청년실업률은 9%를 넘어 역대 최고입니다.

<앵커>

초라한 성적표군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창조경제 같이 역점뒀던 정책들은 성과가 있었나요?

<기자>

'창조경제'는 정부가 대기업에 지자체별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할당하는, 그러니까 전혀 '창조'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추진됐죠.

지자체들이 벌써부터 혁신센터에 대한 예산을 끊는 등 흔적 지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개혁은 노사정대타협으로 성과를 보는 듯 했지만, 국회와 협치에 실패해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경기를 살리려 부동산 규제를 풀었지만 1천 3백조원 넘는 가계 빚을 부작용으로 남겼습니다.

<앵커>

평가할만한 부분은 없나요?

<기자>

'꼭 필요한 규제 외에는 다 풀겠다'는 규제완화는 차기 정부도 이어가야 하겠고요, 창업 활성화, 벤처 육성도 정부 대신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계승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경제 활력을 서둘러 회복해야 할 텐데요, 해결해야 할 대외 악재들도 많죠?

<기자>

심각한 내수 부진이 회복이 안 되는데, 중국의 사드 보복, 트럼프 미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당장 이번주 미국의 금리인상과 같은 변수가 산적해있습니다.

시한부이긴 하지만 현 경제부처들은 방향을 잘 잡고 위기관리 역량을 최대한 보여줘야 합니다.  

정호선 기자hosun@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