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긴급 여론조사] 국민 10명중 5명 '분권형 대통령제' 선호

의원내각제도 19.8% 달해
현 대통령제는 14.4% 그쳐

[서울경제] 헌정 사상 초유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대통령의 권력을 나누는 내용의 개헌에 힘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5명가량이 대통령의 권한을 국무총리와 나누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사람이 두 번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중임제에 대한 선호도도 높았다.

서울경제신문이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11일 만 19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4,280명중 응답자 1,000명을 대상으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9.2%가 분권형 대통령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수당에서 선출된 총리가 국정 전반을 책임지는 의원내각제를 꼽은 응답도 19.8%를 기록했다. 현행 대통령 중심제는 14.4%에 그쳤다. 응답자의 69%가 권력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또 대통령제에 한해 중임제를 선호하는 응답자 역시 67.1%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단임제를 선택한 응답자는 25.9%로 집계됐다.

이 같은 선호도는 지지 정당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나타났다.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찬성은 지지 정당별로 자유한국당(60.2%), 국민의당(54.8%), 바른정당(64.7%) 등 다수였고 더불어민주당은 47.3%를 기록했다. 대통령 중임제에 대한 찬성은 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모두 절반을 넘었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대부분의 국민이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꼽고 새로운 체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개헌 추진 시점은 대선 이후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다소 높았다.

대선 전 개헌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35.1%인 반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은 36.9%로 더 높았다. 박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서 시기상 개헌을 논의하는 데 촉박하다고 본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경향은 정당별로는 민주당을, 지지 후보별로는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는 응답자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의 51.7%, 문 전 대표를 지지하는 응답자의 53.7%가 대선 전 개헌에 반대했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포인트다. 이번 조사는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응답자에게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