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창조경제' 운명 어찌될꼬..전면 폐기? 개편?

대대적인 개편 불가피..창업 생태계 조성정책 지속돼야

[머니투데이 류준영 기자] [대대적인 개편 불가피…창업 생태계 조성정책 지속돼야]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격 파면되면서 현 정부의 핵심 정책기조였던 ‘창조경제’ 사업이 안갯속에 빠졌다. 창조경제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장 부처의 존립 여부도 미궁에 빠졌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현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급락하면서 창조경제 이미지가 이미 크게 훼손된 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끝내 불명예 퇴진한 만큼 박 전 대통령의 핵심기조였던 창조경제정책이 추동력을 잃었다는 분석이다.

◇창조경제 성적표…창업기반 ‘A’·관치행정 ‘F’=창조경제는 박근혜 정부의 1순위 국정과제다. 정권 초기 창조경제 1기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호의적이었다. ‘창업→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창업 생태계 기반 조성과 중소기업 재도전 프로그램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벤처특별법 개편, 정책자금 융자시 대표자 연대보증 면제 확대 추진, 재도전 지원체계 확충 등을 통해 창업가들을 옥죄였던 규제들도 하나둘 풀리면서 적잖은 호응을 얻었다.

논문으로만 묵혀뒀던 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의 R&D(연구·개발) 성과를 기술 창업으로 이끄는 분위기를 조성한 점도 우수 성과로 꼽힌다.

2기 들어선 창조경제 플랫폼인 온라인 ‘창조경제타운’과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가 전국에 구축됐다. 혁신센터는 대기업-지자체-중앙정부 간 협업으로 창업 생태계 거점을 마련, 전국적 창업 열기를 잇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이를 통해 지난 1월 기준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3838곳을 지원했으며, 4271억원대 투자를 유치했다. 지역경제 맞춤형 스타트업 발굴에도 일조했다.

이어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 구축과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프로그램 등으로 국내 스타트업의 세계 진출 판로 개척 등을 도왔다. 올해부턴 창조경제 정책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판교 ‘창조경제밸리’가 본격 가동된다. 이곳은 IoT(사물인터넷), AI(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ICT(정보통신기술) 테스트베드와 관련 기업들의 입주공간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센터 운영 과정에서 국가기획형 관제사업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대형 이벤트 행사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쪼이기’식 단기 성과에 급급했고, ‘모양새 갖추기’식 톱다운(top-down) 정책들이 쏟아졌던 것. 이와 함께 ‘민간 주도’라는 명분을 앞세운 ‘대기업 팔 비틀기’ 관행이 창조경제 사업 전반에 횡행했다는 비판도 일었다.

◇혁신센터 민간發 확산…“긍정적 성과 버리지말자”=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창조경제' 정책이 전면 폐기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문제는 애써 지펴놓은 창업 불씨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다. 전문가들은 창조경제 정책 전반에 걸친 대대적 개편은 불가피하나, 창업 생태계 조성 정책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미래부 고위급 관계자는 “포스코가 운영하는 18번째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전력공사가 지난달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에 개소한 19번째 '빛가람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모두 정부 주도형 모델이 아닌 ‘자율형 센터’로 제2의 벤처·창업 붐 조성을 위한 민간 중심의 혁신센터가 확산되는 시작점에 와 있다”며 “자생적 창업 네트워크가 하나둘 구축되고 있는 시점에 긍정적인 성과는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간 창업전문가들은 "혁신센터 폐지 논란은 이제 가까스로 피어나기 시작한 창업 생태계와 지역 유망 스타트업 발현까지 위축시킨다"며 “정부는 앞으로 민간 주도로 창업생태계가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 역할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준영 기자 joon@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