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파면으로 수세 몰린 최순실, 혐의 인정할까
특검 기소 사건..문형표 첫 공판, 이영선 공준기일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40년 지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수세에 몰린 '비선실세' 최순실씨(61)가 오는 17일 증언대에 선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최씨의 뇌물죄 사건 첫 재판도 오는 13일 열린다.
최씨는 지난 10일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 소식을 듣고 대성통곡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주 연이은 재판에서 최씨가 바뀐 상황을 인식하고 혐의를 일부 인정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오는 13일 오후 5시30분 최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해당 재판부는 최씨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도 함께 심리 중이다.
재판부는 당분간 최씨의 뇌물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따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이 최씨 일가에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에 최씨의 기존 사건 공소장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번주 초 특검으로부터 받은 공소장 검토를 끝낼 예정으로 이날 재판에서 최씨 사건 공판을 병합할지, 병합한다면 특검과 공소유지 분담을 어떻게 할지 등을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에는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 관련 공판이 열린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56)과 구현모 KT 사장(53), 이기우 GKL 대표(65)가 증인으로 나선다.
이틑날인 14일 최씨와 안 전 수석 공판에는 황은연 포스코 사장(59),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한상규 컴투게더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날 재판의 또다른 증인인 권오준 포스코회장(67)과 조원규 포스코 경영지원본부 홍보위원(전무)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최씨와 안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기업들로 하여금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한 상황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만큼 청와대의 강요 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최씨는 17일 열리는 조카 장시호씨(38)와 김종 전 차관 관련 공판에 직접 증인으로 나선다. 지난 공판에서 장씨는 증인으로 나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최씨가 설립·운영했으며 자신은 최씨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최씨는 탄핵 당일이라 심경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장씨에 대해 직접 신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날 증언석에서 장씨의 주장을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장씨가 최씨에 대해 직접 신문에 나설경우 두 사람이 공방을 벌일 수도 있다.
15일에는 역시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8)의 알선수재, 횡령 혐의에 대한 공판이 열린다. 이날 증인으로는 안 전 수석과 전병석 플레이그라운드 사내이사, 황창규 KT 회장이 채택됐으며 차 전 단장 단독 범행에 대한 검찰의 서증 조사가 병행된다.
이번주에는 최씨 관련 재판 외에도 특검의 첫 구속기소자인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61) 사건 재판이 두 차례 공판기일을 갖고 본격적인 속도전에 돌입한다.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3월 말까지 매주 월요일, 수요일 두 차례 기일을 열 예정이다.
특히 15일 오전 10시 2회 공판기일에는 안 전 수석과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59),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59)이 법정에 나와 문 전 이사장이 삼성합병 과정에서 옛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경위 등을 증언할 예정이다.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가 심리하는 '블랙리스트' 관련 재판도 이번주 14일, 15일 연이어 열린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 등 4인방의 2회 공판준비기일은 1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실장 측은 특검의 수사·구속방식을 문제 삼으며 범죄사실을 적극 다투겠다고 나서는 등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한 바 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김 전 실장 측은 고령인 김 전 실장의 석방과 특검의 공소사실 내용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선 14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60) 등 3명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첫 재판에서 혐의 인부(認否)를 미룬 김 전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53) 측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56) 측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의료법위반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영선 청와대 제2부속실 행정관(38)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13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 심리로 열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날 이 행정관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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