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희 UN보고관 "미얀마군, 로힝야족에 반인권범죄..수치 책임"

(방콕=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유엔의 '로힝야족 학살' 조사 책임자인 이양희(61·성균관대 교수)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이 이번 사건을 '반인권 범죄'로 규정하고 아웅산 수치가 주도하는 문민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와 콕스 바자르 지역을 나흘간 방문해 로힝야족 난민 실태를 조사한 이 보고관은 10일 방영된 BBC 뉴스 나이트와 인터뷰에서 "미얀마의 상황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다"며 "미얀마군과 국경수비대, 경찰에 의해 반인권 범죄, 명백한 반인권 범죄가 자행됐다"고 밝혔다.

이 보고관은 이어 반인권 범죄란 매우 심각한 것인데 미얀마의 실권자인 수치가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를 묻는 기자에게 "결국 문민정부가 자국민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끔찍한 고문과 비인권적 범죄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답했다.

'반인권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란 민간인을 상대로 한 집단학살, 노예화, 강제 추방 등을 규정한 일종의 전쟁범죄로 국제 형사재판소(ICC)에 제소도 가능하다.

특히 최근 유럽연합(EU)의 반대로 유엔인권이사회(UNHRC) 차원의 조사기구 구성이 무산되면서, 이 보고관이 사실상 로힝야족 조사의 책임을 지게 된 상황이어서 그의 발언이 향후 미얀마 인권상황 대응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 보고관의 발언에 대해 미얀마 여당은 상황이 과장된 측면이 있으며, 실권자인 수치의 권한이 제한돼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고 항변했다.

수치가 주도하는 여당인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의 윈 테인 대변인은 "현행 헌법상 수치가 군대를 멈추게 할 권한을 갖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행 헌법상 국방, 내무, 국경경비 등 3개 치안 관련 부처는 군부가 담당하고 있다.

윈 테인 대변인은 또 이 보고관의 '반인권 범죄' 발언에 대해서는 "수백 명의 로힝야족이 죽었다는 보고는 과장된 것이며, 가끔 유엔이 틀릴 수 있다"고 "우리는 이번 사건을 반인권 범죄라고 보지 않으며, 국제적 이슈가 아닌 국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미얀마군은 지난해 10월 9일 무장괴한에 의한 경찰초소 습격사건으로 경찰관 9명이 목숨을 잃자, 무장세력 토벌을 빌미로 서부 라카인주의 로힝야족 거주지를 봉쇄하고 대대적인 군사작전에 나섰다.

로힝야족 난민과 인권단체는 이 과정에서 군인들이 민간인을 상대로 방화와 성폭행, 고문, 불법체포 등을 저지르면서 '인종청소'를 시도했다고 주장해왔다. 또 9만2천여 명의 난민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7만3천 명가량이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로 도피했다.

미얀마 정부는 이런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해왔으나,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난민 241명의 증언을 토대로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을 상대로 다중(多衆) 살인과 집단 성폭행, 방화가 자행됐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지난달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방글라데시 정부가 난민들을 홍수가 빈발하는 무인도로 격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일부 난민이 죽음을 무릅쓰고 다시 국경을 넘어 미얀마로 들어가고 있다는 보고도 나오고 있다.

meol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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