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인용] '헌정유린' 철퇴..전 세계 탄핵사례는
(서울=뉴스1) 손미혜 기자 = 헌정 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가 10일 재판장 8명 전원일치로 박근혜 대통령(65)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세계 지도자들의 탄핵 사례도 주목받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도 의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부패·탈세 등 논란 속 자진사임 등으로 정치인생의 막을 내린 지도자들은 다수 있었다. 가장 최근은 지난해 8월. 브라질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오른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탄핵됐다.
◇탄핵
-브라질: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브라질판 '철의 여인'으로 불렸던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31일(현지시간) 국영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을 연방정부 예산에 전용해 예산법 위반 혐의로 탄핵됐다. 호세프는 탄핵 가결 다음날 무효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베네수엘라: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스 전 대통령은 1993년 5월 횡령, 부정축재 혐의로 직무정지를 당했으며 그해 8월31일 의회에 의해 탄핵이 가결됐다. 현 대통령인 니콜라스 마두로 역시 현재 국민소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에콰도르: 공금횡령 혐의를 받은 압달라 부카람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6개월 만인 1997년 2월6일 "신체적, 정신적 무능력"을 이유로 탄핵을 당했다. 이후 루시오 구테헤스 전 대통령은 2005년 4월 신자유주의 선회에 대한 대중저항에 부딪혀 탄핵됐다.
-페루: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대통령은 1990년에서 10년 동안 대통령을 지냈지만 2000년 부패 혐의로 기소되자 2000년 11월21일 일본에서 팩스를 통해 사임을 발표했다. 의회는 그의 사임을 수리하지 않은 채 탄핵절차를 진행했고, 그에게 10년간 공직생활 금지령을 내렸다. 후지모리는 이후 2007년 칠레에서 체포돼 25년형을 선고받았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사상 첫 민주 대통령인 압두라만 와히드 전 대통령은 정치적 무능력과 부패 혐의로 2001년 7월23일 탄핵됐다.
-리투아니아: 롤란다스 팍사스 전 대통령은 대선 기간 재정후원자였던 러시아 기업가에게 리투아니아 시민권을 부여해준 혐의로 2004년 4월6일 탄핵됐다. 그의 리투아니아 공직생활은 전면 금지당했지만 2009년 유럽의회에서 다시 정치생활을 시작했다.
-파라과이: 한때 '빈자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페르난도 루고 전 대통령은 2012년 6월22일 아순시온에서 벌어진 경찰과 빈농의 충돌 당시 17명이 사망한 데 대한 책임으로 탄핵당했다.
◇하야(자진사임)
-미국: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은 1972년 비밀공작반이 워싱턴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에 침입해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다 발각된 이른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닉슨 대통령은 사건을 은폐하고 위증을 교사하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탄핵에 직면했고, 탄핵안 가결 전 대통령직에서 자진 사임했다. 미국 역사상 대통령이 자진사임한 경우는 닉슨이 유일하다.
-브라질: 페르난두 콜로르 지 멜루 전 대통령이 1992년 12월29일 상원 탄핵재판 개시를 앞두고 자진사임했다. 브라질 첫 민선 대통령이었던 그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신 브라질 계획' 등 극단적 조치를 시행했다가 실패했으며, 대선 당시 부정축재 혐의를 받았다.
-이스라엘: 에제르 바이츠만 전 대통령은 탈세, 부패 혐의가 드러나자 탄핵 우려 속에 자진 사임했다. 모셰 카차브 전 대통령은 부하 여직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소송에 직면하자 2007년 6월 사임했다. 그는 이후 2001년 7년형을 선고받았다.
-독일: 크리스티안 불프 전 대통령은 한때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후계자로 거론될 정도로 잘 나가는 정치인이었지만 2012년 4월 기업의 부당특혜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자 자진 사임했다.
-과테말라: 오토 페레스 몰리나 전 대통령은 관세 사기·뇌물 수캔들 등으로 2015년 9월1일 부패 스캔들로 전격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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