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파면 대통령'이 될 것인가? 아니면 국민 대다수의 열망을 뒤집고 '돌아온 탕아'가 될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결과가 10일 오전 11시 40분 경에 나오게 된다.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보는 국민은 70~80% 수준이다. 그런데 만약,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는 결과가 나온다면?
탄핵 기각을 가정하고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나열해 보았다. '소설'일 수 있는 일이지만, 실제로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는 '전망'들이다. 탄핵 기각시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 '악마의 시나리오'를 공개한다.편집자
설마 싶던 일이 일어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기각되면, 박 대통령은 지난해 10월부터 지속된 '정치 금치산자(禁治産者)' 상태를 벗어나 국정에 복귀한다. 하지만 임기 말까지 식물 대통령 상태에 머무를 것이다. 신뢰를 잃은 통치 불능 상태의 지도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몽니'와 '폭정' 외에는.
'탄핵 기각 불복'을 외치는 촛불집회가 대규모로 열릴 가능성이 크다. 정국의 불확실성은 극대화되고, 국내외의 정경유착 청산 기대감은 꺾이게 된다. 한국 경제 전망은 암울해질 수밖에 없다. 정치적으로 친박근혜파와 야권이 극한의 대결을 지속하는 가운데 혼란한 한해를 보내게 된다. 최순실은 물론 이재용 삼성부회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은 법정에서 '반격'에 나선다.
특별히 외교 안보 분야는 위험하다. 한반도는 그야말로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이다.
광장: 극한 대립이 이어진다
여론조사 결과 80%에 가까운 절대 다수 국민이 바란 탄핵 인용이 실패함에 따라 거리의 정치 상태가 대선 경선과 함께 올 연말까지 내내 이어진다. 야권은 대선 후보 경선 전 다시 합심해 길거리의 정치를 되살리고, 느슨한 연합 체제를 재구축할 것이다. 촛불집회는 계속된다.
각 정당은 검찰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고, 국정원, 어버이연합 등 수상한 정치자금과 관계있는 단체 의혹에 관한 수사를 촉구할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연말까지 수사를 질질 끌며 정치 국면 전환을 기다릴 뿐이다. 블랙리스트 사건, 세월호 참사, 대통령의 7시간 의혹 등 박-최 게이트를 거치며 여론을 뜨겁게 달군 모든 의혹의 규명 가능성도 사실상 사라진다.
대신 친박 집단이 목소리를 높이고, 백색 테러가 자행되는 등 극도의 혼란이 거리에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야권 후보를 향한 증오의 목소리가 온라인에 퍼지고, 이른바 '좌파'를 사냥하라는 식의 도발도 이어질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존폐 위기에 처한다. 헌법 절차에 따라 선출된 권력인 국회 구성원 300명 중 무려 234명이 의결한 탄핵을 비선출 권력인 재판관들이 뒤집었기 때문이다. 국회의 권위를 뛰어넘는 헌법재판소의 존재 의의에 관한 논란은 뜨거워진다. 개헌이 탄력을 받게 되면 '폐지 1순위'로 지목될 수밖에 없다.
탄핵안 기각 소식에 실망한 촛불 시민 일부가 극단적 행동을 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장 10일 오전부터 친박 세력과 촛불 시민이 헌재 앞에서 충돌할 수 있다. 경찰은 정권 눈치를 보며 촛불 시민을 강경한 방식을 동원, 억압하려 할 것이다.
정치: 현 상태가 연말까지 이어진다
박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했지만, 그가 정치력을 발휘할 공간은 없다. 그럴수록 박 대통령의 '불안한 폭정' 우려는 커진다. 민주정을 훼손한 대통령을 비호한 극우 집단으로 낙인찍힌, 94석으로 쪼그라든 자유한국당이 의회에서 주도권을 발휘할 가능성은 없지만, 야당이 하려는 모든 시도를 막아낼 수는 있다.
탄핵을 재시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으나,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12월 대선 시계에 몸을 다시 맞춰야 하는 야권은 극도의 혼란 속에 몸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자신의 보호막을 구축하려 시도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다. 이를테면, 헌법적 권한을 악용해 검찰 인사, 국정원 인사 등을 단행, 권력기관 내 반대파를 제거하려 할 것이다. 또한 자신에 불리할 수 있는 기록 등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고 봉인해버릴 것이다.
청와대 곳곳에서, 정부 곳곳에서 증거 인멸 및 흔적 지우기가 자행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를 충실히 보좌해줄 것이다. 박 대통령이 사는 길이 자유한국당이 사는 길이 된다.
야권은 분열하게 된다. '대여 투쟁' 방법론을 두고도 의견 합치를 볼 수 없을 것이다. 차기 권력을 잡기 위해 모든 후보들이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 할 것이다. 개헌은 매우 좋은 소재다.
탄핵 실패를 개헌으로 메우려는 시도가 생길 수밖에 없다. 문제는 대선 주자, 여야 제정당 모두 개헌 구상이 제각각이라는 것이다. 개헌이 가능하다면 희망이 있을 수 있으나, 정치권이 단일한 개헌안을 짧은 시간에 합의해내기란 매우 어렵다.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다.
자유한국당이 대선을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만약 문재인이든, 안희정이든, 이재명이든, 안철수든, 손학규든, 야권이 대권을 잡아도 문제는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8~9개월 동안 방치된 '박근혜식 국정'의 부작용은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돼 있을 것이고, 어쩌면 몇몇 분야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최순실은 가벼운 마음으로 재판에 임하게 될 것이다. 김기춘, 조윤선 등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들은 법정에서 '반격'을 시도할 것이다. 이재용 역시 마찬가지다.
▲ 박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함에 따라, 사드 배치에 따른 외교 갈등은 더 심각해질 것이다. ⓒ록히드마틴
외교: 한국은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놓인다
미국에 경도된 외교 안보 정책은 극한으로 치달을 것이다. 이미 박 대통령은 외교 통제력을 상실했다. '식물 대통령'일 뿐이다. 미국과 일본의 입장에 따라서, 컨트롤타워를 잃은 우리 외교부는 움직이게 될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은 그저 거들 뿐.
위안부 소녀상이 철거될 것이다. 미국의 압박에 의해 한일 군사 협력이 본격화할 수 있다. 한-미-일 삼각 동맹 체제 강화 움직임은 가속화한다.
반면, 대중 관계는 그야말로 극한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정부는 한미 동맹 체제 강화를 위해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해도 상관없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 걸림돌을 착착 제거할 것이다. 이로 인해 국내 경제는 심각한 수준의 타격을 입는다. 그뿐만이 아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은 한반도 긴장 수준을 새로운 차원의 수위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그에 정면 대응하고, 북한의 반발이 심화하면 한반도의 운명은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태로 접어든다.
북한은 대선이 다가오는 겨울 즈음에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 여태껏 자주 그랬듯이.
경제: 망가진다
박 대통령이 할 일이 없다.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할 의지도 없을 것이다. 가계부채 문제 등을 해결할 국정 주도권도 이미 상실한 상태다.
외교문제보다 더 심각한 수준으로 국민 경제가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있다. 사드 배치 강행으로 인해 자영업 분야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외교적 불안 요소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누구도 구체적으로 짐작하기 어렵다. 외교 분쟁이 본격화할 경우, 주식시장을 비롯한 투자 시장이 예상하지 못한 수준으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자산 시장이 무너지면 이는 안 그래도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를 추가로 위협할 수도 있다.
중국에 두들겨 맞은데 이어,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해 한미 FTA 재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태 박근혜 정부는 중요한 사안에서 최소한의 국민적 합의 과정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한미 FTA 재협상 역시 전광석화로 이뤄질 수 있다. 당연히 미국의 이익을 더 키우는 내용의 재협상이 이뤄질 것이다. 한국은 중국과 미국에 동시에 두들겨맞을 것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박-최 게이트 관련 의혹에 휩싸인 이들은 힘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벗어날 구멍이 생길 수 있다. 다만, 이 상황에서도 롯데는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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