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스팸, 3년새 20배 늘었다"..KISA, 현장점검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음성스팸이 3년 20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9일 발표한 '118 사이버민원센터'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음성스팸 신고건수는 1800만건으로 2013년 87만건 대비 20배 이상 늘어났다.

이에 KISA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오는 24일까지 교육, 화장품, 통신가입, 부동산 등 텔레마케팅 영업을 하고 있는 전화권유판매자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2016년 3월 '정보통신망법'개정으로 사전수신동의 없는 텔레마케팅시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의무가 규정된 후 첫 현장점검이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전화권유판매자는 수신자의 사전수신동의 없이 텔레마케팅을 하는 경우 상담원이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 수집출처를 밝히고 전화권유판매를 해야 한다.

KISA는 점검 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전화권유판매자에 대해 개선사항을 안내하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중앙전파관리소 이관으로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는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원 KSIA 개인정보보호본부장은 “음성스팸으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118 사이버민원센터를 운영하는 동시에 전화권유판매자에 대한 불법 음성스팸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민 기자 dandi@mt.co.kr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