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악의 기운에 맞서 법 정의 실현하려는 헌재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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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가치를 농락하는 악의 기운에 맞서 꿋꿋이 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헌법재판소의 노고와 용기에 지지를 표명한다."
주교들은 "숱한 희생을 치르며 쌓아온 민주주의의 가치를 농락하는 악의 기운에 맞서 꿋꿋이 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헌법재판소의 노고와 용기에 지지를 표명한다"며 "한국 천주교회는 헌법재판소가 법치주의의 건재를 입증하는 공정한 판결로 법치주의 실현과 민주주의의 도약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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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대통령 탄핵선고 앞두고 헌재 판결 수용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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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선고를 앞두고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인 김희중 대주교 명의로 ‘대국민 호소문’을 9일 발표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주교들로 이뤄진 의결기구로 한국 천주교의 공식입장을 대변한다.
먼저 주교들은 “우리 국민은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과 갈등에 직면했다”며 “민심으로 위장하여 사법 근간을 흔드는 부끄러운 폭력의 민낯도 목격했다”고 국회의 대통령 탄핵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의 불거진 우리 사회의 분열상을 지적했다.
주교들은 “숱한 희생을 치르며 쌓아온 민주주의의 가치를 농락하는 악의 기운에 맞서 꿋꿋이 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헌법재판소의 노고와 용기에 지지를 표명한다”며 “한국 천주교회는 헌법재판소가 법치주의의 건재를 입증하는 공정한 판결로 법치주의 실현과 민주주의의 도약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선고는 국민 모두를 만족 시킬 수 없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엄정하게 이루어진 판결에 불복하는 극렬한 대립과 갈등은 파국을 향한 광란의 질주일 뿐이다”며 “헌법에 입각한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판결을 수용하는 일은 진정한 민주주의 성숙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고 당부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가결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10일 오전 11시에 선고할 예정이다.
김용운 (luck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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