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이재명 "사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나, 흑막 의심돼"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3월 8일(수요일)
□ 출연자 : 이재명 성남시장

-사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나
-사드 배치, 정상적 국가 정책 집행 아냐.. 뭔가 흑막있거나 비정상적 목적 있는 듯
-사드, 정권 바뀌면 못할까봐 긴급히 알박기
-미국도 tpp탈퇴... 잘못된 합의라면 파기할 수 있는 게 국가 간 관계
-첫 단추 잘못 끼웠으면 교정해야 옷 제대로 입을 수 있어
-문재인, 대통령 된 다음에 전략적 모호성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정치 지도자라면 자신의 정치적 이익 따져선 안 돼
-사드 전면 백지화, 할 수 있어
-편향 외교로 다른 쪽에서 보복 당할 수 있어, 나라 망해
-김종인, 본인이 당에서 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해
-문재인 측, 김종인 탈당 만류했으면
-김종인 4.13총선 대공신, 의원직 감수하면서 나간다? 공간 확보해줘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저희가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미 양국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사드 배치를 시작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쯤 사드 작전운용에 들어갈 수 있단 관측도 나오는데요. 그동안 사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셨던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하고 계신 이재명 성남시장, 전화로 연결해 직접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 이재명 성남시장 (이하 이재명):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입니다.

◇ 신율: 어제 갑자기 발표가 됐죠? 어떻게 보셨어요?

◆ 이재명: 그야말로 번갯불에 콩 볶아먹는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국가 간에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인데 원래는 박근혜 대통령 임기 안에 앞당겨서 한다고 해서 논란이 됐던 일이고, 그러다 7~8월로 앞당긴다고 했다가, 또 5월로 앞당긴다고 했다가 또 갑자기 앞당겨서 서두르고 있는데, 이런 걸 보면 정상적인 국가 정책 집행이라고 보기 어렵죠. 뭔가 흑막이 있거나 정상적이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뭔가 다른 목적들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로 너무 서두르고 있습니다.

◇ 신율: 그 목적이 뭐라고 보세요?

◆ 이재명: 글쎄요. 저는 정상적인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받아들여지는 정부라면 이런 사드 배치같이 그야말로 국가 안보에 도움 안 되는 일을 대한민국 정부가 할 리가 없단 것이고요. 저는 사드가 대한민국 안보에 도움이 된다면 백번이라도 동의하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북핵 미사일 방어에 거의 도움도 안 되고 중국의 경제 제재만 받고. 예를 들면 중국과 전략적 우호 관계가 깨지고 미국의 군사적 이익에만 거의 도움 되는, 대한민국 안보, 경제엔 도움이 안 되는 거라서 원래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게 정상이죠. 하지 말아야 될 사드 배치를 정권이 바뀌면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정권 바뀌기 전에 긴급하게, 소위 알박기를 해버리자, 이게 정상적인 국가 간 관계의 외교정책이라 할 수 있나, 군사 정책이라고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서두르고 있습니다.

◇ 신율: 국가 안보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 이재명: 지금 정부가 말이 자꾸 막히고 있는데 하다못해 지금 수도권, 인구의 절반 이상인 수도권은 사드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죠. 커버가 되지 않는 거죠. 충북 이남까지만 되니까요. 두 번째는 사드가 고도 40~150km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데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격하려 하면 고고도미사일을 쏠 필요 없이 40km 이하의 저고도 미사일로도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40km 이하의 저고도 미사일일 경우는 이 사드는 완전히 효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미사일이 1000기 정도 넘는다고 알고 있는데, 사드 포대 하나 해봐야 6기, 6 곱하기 8, 48기밖에 안돼서 이걸 전부 다 맞힌다 해도 도저히 대책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나중에 미군 측이 미군 부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얘기했다가 최근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말했죠. 미국의 MD의 일부다. 미사일 방어 체계의 일부다.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 체계의 일부라고 얘기한 거고 대한민국 안보에 실제 도움은 안 되는 거죠.

◇ 신율: 40km 이하의 저고도미사일은 쏘아도 된다고 했는데 문제는 그런 40km 이하 같은 경우엔 핵탄두를 실을 수가 없다, 아직까지 북한의 기술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사드를 배치했을 경우엔 노동 같은 경우엔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명: 북한이 고고도미사일, 그러니까 탄도 미사일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솔직히 해야 할 게 국민들을 바보로 알고 있는 거죠. 아니 미사일이 고도 40km 이하의 미사일은 같은 미사일인데 핵탄두를 실을 수 없다, 이건 저도 새로 듣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발표할 때마다 바로 직전까지도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다가요.

◇ 신율: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500kg 이하로 핵탄두를 소형으로 만들 기술이 있어야지 스쿼드라든지 이런 데에 실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 북한이 500kg 이하로 핵탄두를 만들 기술이 없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있는 거라서 그 부분을 여쭤본 거예요.

◆ 이재명: 그게 합리화시키기 위한 말인 거죠. 북한이 예를 들면 지금까지 계속 핵실험을 통해서 경량화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압박하고 제재하고 해서 북한이 경량화 계속해 나가면, 저는 경량화가 이미 성공했다고 발표하는 자료들도 봤어요. 그런데 이럴 때 되면 이건 해당이 없다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얘기죠. 경량화가 그 단계까지 가지 않았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 신율: 또 다른 얘기는 뭐냐하면 이게 이미 한미 간에 배치를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차기 정부에 넘기자, 이런 부분도 정부가 바뀌어도 국가 간 합의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명: 국가 간 합의도 존중해야 하는 게 맞지만 잘못된 합의라면 파기할 수 있는 게 국가 간 관계죠. 조약이라는 게 보통 지켜진 게 역사상 2년이 평균치였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함부로 깨면 안 되지만 미국도 사실 가장 최근에 소위 TPP라고 하는 무역협정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했죠. 미국도 그렇게 합니다. 한미FTA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고치자고 하겠단 거 아닙니까? 기존 합의를 파기하겠다, 일방적으로 고치겠다, 국가 간 합의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죠.

◇ 신율: 그럼 이 시장님께서는 한미FTA의 재협상을 찬성하시는 겁니까?

◆ 이재명: 그게 옳지 않죠. 국가 간 합의라는 걸 해놓고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압박하고 고치고, 이게 횡포 아닙니까? 제가 이 합의는 이행해야 한단 얘기를 해서 그런 예를 한 번 들어봤어요.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한일 합병 같은 경우도 합의는 합의 아닙니까, 형식적으로. 대신들이 억지로 했다는 거지만. 그러면 그런 합의했으면 영원히 합의 존중해서 그냥 살아야 합니까? 그런 건 아니죠. 잘못됐으면 뒤집어야 하고 뒤집기 위해서 국민들은 싸우고. 사드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 안보에 진짜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모르겠는데 실제로 도움이 안 되는 건 누구나 압니다. 그냥 미국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거죠. 잘못된 합의니까 원점으로 돌아가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웠으면 그걸 교정해야 옷을 제대로 입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합니다, 이 사항은.

◇ 신율: 알겠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보는데, 이건 정치공학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답변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재명 시장께선 유력 대권 주자 중 한 분 아니십니까? 그러면 지지층을 중도까지 확대시키고 이런 게 중요한 게 될 수 있는데, 사드 문제에 이런 입장이 지지층 외연 확장의 걸림돌이 될 거란 분석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명: 저는 정치인들이 옳은 길을 가야지, 표가 되는 길을 자꾸 가려고 하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됐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님 같은 경우엔 저번 토론에서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이름으로 답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는지. 대통령이 된 다음엔 전략적 모호성을 얘기할 수 있죠. 실제 집행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입장이 뭔지를 국민한테 밝히고 평가받아야 하는 겁니다. 오히려 저는 야권이 입장을 일치단결해서 이거 옳지 않다, 원상복구를 위해 노력하겠다, 또는 현상을 동결하겠다, 그럼 중국도 경제 제재하지 말고 기다려라, 야권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으니. 또 미국도 기다려라, 하는 공동성명이라도 내고 입장이 좀 명확하면 중국의 제재라고 하는 게 좀 완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재하는 쪽 입장에서는 입장이 명확하지 않으면 한쪽으로 밀어붙이기 위해서 제재를 강화하게 되죠. 그런데 입장이 명확하면 사실 제재라고 하는 건 감정만 상하고 손상만 입히니까 좀 자중하게 되는 측면이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국가 대사에 대해서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이 아니라 국민에게 필요한. 저는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전략적 모호성의 이름으로 입장을 잘 안 내고, 유력주자도 입장을 잘 안 내고 하는데, 어느 한쪽에선 사드가 북핵 미사일 방어에 도움이 된다고 일방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니까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설득해야죠, 정치 지도자는.

◇ 신율: 그렇다면 이재명 시장께서는 사드 전면 백지화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아직도?

◆ 이재명: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신율: 해야 되는 것과 가능하다는 건 다른 거 아닙니까?

◆ 이재명: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국가지도자라고 하는 존재는 어렵고 힘든 일, 그러나 꼭 해야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권력을 주고 권위를 부여합니다. 하다못해 저는, 지금 그런 예를 들고 싶어요. 필리핀 있지 않습니까? 필리핀이 미국과 70년 우방국가라고 해서 미국에 일방적으로 계속 끌려가다가 중국과 관계 개선을 하면서 필리핀에 대해서 미국이 압박하는 게 아니라 부탁을 하는 관계로 바뀌고 있어요. 그게 원래 국가 간 관계죠.

◇ 신율: 두테르테 이후 말씀하시는 거죠?

◆ 이재명: 그렇습니다. 두테르테가 중국과 관계 개선을 하니까 미국이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오히려 입장이 좀 난처해져서 필리핀에 매달리는 양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국익을 지켜나가는 게 원래 맞는 거죠. 저는 강대국에 끼어있는 우리나라에선 자주적 균형 외교라는 원칙에서 벗어나서 한쪽에 편향되게 외교를 하는 순간에 반드시 다른 쪽의 보복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지켜내지 못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 신율: 그리고요. 국내 정치 얘기인데, 김종인 전 대표 탈당했습니다. 물론 탈당계는 오늘 정도 낸다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나가지 말아야 합니까? 아니면 나가겠다고 하는 거 어떻게 마음을 좀 돌려놔야 한다고 보십니까?

◆ 이재명: 저는 어제 전화 드려서 통화하고 좀 나가지 마시고 당의 다양성과 폭을 넓히기 위해서라도 꼭 남아계시면 좋겠다고 했더니 본인이 이 당에서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 신율: 거기엔 동의하세요?

◆ 이재명: 점점 그렇게 몰리고 있는 거 같아서, 원래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당 지도부나 당의 대주주라고 ,사실상 대주주인 문재인 후보님 측이 좀 더 힘을 드려서 탈당을 만류하고 역할을 좀 더 부여하고 존중하고 이러면 좋겠다고 제가 공개적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주당, 당이 원래 다양한 세력이 모여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씩 다르고, 입장 다르고 하면 또 나가고, 나가고, 끊임없이 나가고. 이건 뺄셈정치죠. 하나라도 더 모아서 키워야 하는데 그런 점들이 참 안타깝고. 4·13 총선의 대 공신이신데 민주당 내에서의 위치, 역할 못 찾고 결국엔 할 게 없다, 내가 무슨. 그래서 지금 나가시면 국회의원직도 상실되지 않습니까?

◇ 신율: 그렇죠. 비례대표니까.

◆ 이재명: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나가버리겠다고 하는 건 전 우리 당의 주도 세력들이 조금 더 마음 쓰고 배려해야 하는 거 아닌가. 만류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공간도 좀 확보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 신율: 그 배려가 구조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세요?

◆ 이재명: 원래 정치라고 하는 건 남들이 생각할 때 불가능한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어려운 일 하는 거지, 쉬운 일을 할 거면 정치가 왜 필요합니까? 행정에 맡기면 되죠. 그래서 정치는 창조적인 거죠. 해야 되는 일이고 어려운 일을 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겁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재명: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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