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이재명·심상정, 장애인 공약 발표..'인권 보장' 강조

이건희 기자 2017. 3. 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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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의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정의당의 심상정 상임대표가 6일 제10회 장애인 자립생활의 날을 맞아 관련 컨퍼런스에 참석, 장애인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세 주자는 이날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장애인 자립생활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면서 각자가 준비한 장애인 정책 공약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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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장애인 자립생활 컨퍼런스' 참석해 예산 증액 등 구체적 정책 약속

[머니투데이 이건희 기자] [[the300]'장애인 자립생활 컨퍼런스' 참석해 예산 증액 등 구체적 정책 약속]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6일 장애인 자립생활 컨퍼런스에 참석해 장애인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안희정, 이재명, 심상정. /사진=뉴스1

야권 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의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정의당의 심상정 상임대표가 6일 제10회 장애인 자립생활의 날을 맞아 관련 컨퍼런스에 참석, 장애인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세 주자는 이날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장애인 자립생활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면서 각자가 준비한 장애인 정책 공약을 내놓았다. 특히 이들은 이날 '인권 보장'이라는 가치를 강조했다.

먼저 축사에 나선 안 지사는 "장애인 정책은 단순한 격리수용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평등한 기본권과 경제활동을 할 권리를 보장받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헌법을 개정하면 그 논의에 장애인에 대한 인권 보장 명시화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 지사는 "장애인 정책의 통합력,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장애인권리보장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현재 정부 예산의 0.5%에 불과한 장애인 관련 예산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2.5%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주장했다.

안 지사에 이어 발언에 나선 심 대표도 장애인 정책 예산 증액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정의당에서 준비한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장전 10대 선언을 공유하겠다"며 그 중에 하나로 장애인 복지 지출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전했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거주 종합대책 마련 △장애인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인 노동권, 교육권, 이동권, 주거권 강화 등을 공약했다. 그는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이 과감히 수정돼야 한다"며 "장애인이 있는 민주주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축사를 전한 이 시장은 "심 대표가 가진 생각과 제 생각이 유사하다"면서도 그가 강조해온 장애인 배당제도의 중요성을 재차 설명했다. 그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에 경우에는 (100만원이 아닌) 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중복 수혜가 가능하도록 설계하겠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기도 했다.

또 이 시장은 "복지란 공짜도 아니고 시혜도 아니다. 우리 헌법 34조에서 장애인에 대해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정한다"라며 "그렇기에 세금 내는 국민의 권리이고 국가가 해야 할 의무가 복지"라고 말했다.

이건희 기자 kunhee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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