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료민영화 폐기를"..의료시민단체 19대 대선 선거정책 요구

권혜정 기자 입력 2017.03.06. 14:08

의료부문시민단체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6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대 대선 선거정책 요구로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를 요구했다.

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19대 대선 선거정책 4대 핵심 요구'로 Δ박근혜-최순실 보건의료 적폐 청산: 영리병원과 박근혜 표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 Δ병원비 가계부담 경감 위해 국고지원 2배 확대 Δ건강보험 20조 흑자로 모든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 Δ150만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및 빈곤층의 건강불평등 해소 등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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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 건보 흑자, 국민에 의료서비스로 돌려줘야"
(자료사진) © News1 허예슬 인턴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의료부문시민단체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6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대 대선 선거정책 요구로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를 요구했다.

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19대 대선 선거정책 4대 핵심 요구'로 Δ박근혜-최순실 보건의료 적폐 청산: 영리병원과 박근혜 표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 Δ병원비 가계부담 경감 위해 국고지원 2배 확대 Δ건강보험 20조 흑자로 모든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 Δ150만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및 빈곤층의 건강불평등 해소 등을 내세웠다.

이들은 "지난 5년 간 박근혜 정부에서 유례없는 의료민영화, 영리화 광풍이 불었다"며 "역사상 최초로 공공병원이 강제 폐원됐고 국내영리병원이 허가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재부는 이같은 정책을 마음대로 하게끔 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각 지자체별로 창조경제를 빌미로 임상실험, 의료기기 허가, 부대사업을 임의로 허가하는 규제프리존특별법, 즉 최순실법을 국정 핵심과제로 밀어 붙였다"며 "이러한 시도는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켜 투자자의 배를 불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2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흑자에도 박근혜 정부는 누더기 보장성 강화안과 허울 뿐인 공공의료 강화계획을 제시하고 흑자를 도리어 '돈놀이'에 사용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흑자를 모두 의료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에게 돌려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체는 건강보험 150만 생계형 체납자는 모두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할 대상으로 "이들의 보험료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jung9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