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vs. 이재명 또 충돌.."법정부담금 준조세 폐지" 논란

엄보운 기자 2017. 3. 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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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문 전 대표의 ‘준조세 폐지’ 공약을 두고 다시 한 번 충돌했다.

이 시장은 6일 열린 ‘민주당 경선 2차 합동토론회’에서 문 전 대표를 향해 “문 전 대표가 준조세 폐지를 공약했는데 그렇게 되면 법정부담금 16조원도 폐지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대기업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돕는 것”이라는 취지로 공세를 취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표는 “준조세 금지 처방이 최순실 농단에 드러난 재벌과의 정경유착 등 그런 부분을 일체 없게 하겠다는 취지”라며 “이미 1차 토론회에서 충분히 해명했는데 유감스럽다”고 다소 격앙된 어조로 답했다.

이 시장은 “전에 (문 전 대표가) 발표할 때는 분명히 (폐지 대상에 법정부담금이) 포함돼 있었다”며 “본인이 발표할 정책이 뭔지 알아야 한다. 말을 바꾼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문 전 대표는 “거기에 폐지한다는 표현이 어딨냐”라고 반박했다.

두 후보는 앞서 ‘경선 1차 합동토론회’에서 이 문제로 한 차례 충돌했었다.

이 시장은 당시 “안타깝게도 문 후보는 재벌개혁을 말하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재벌에게 이익을 주거나 재벌들과 인적 관계를 심하게 맺는 게 보인다”며 “준조세 16조원을 모두 폐지하면 재벌에게 득이 되는데 이걸 폐지하겠다는 게 진심이냐? 착오 아니냐”고 했었다.

문 전 대표는 당시 “준조세라는 의미를 (이 시장이) 약간 오독한 거 같다”며 “우리가 문제삼는 건 법에 근거하지 않는, 정경유착으로 오가는 돈”이라고 해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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