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사회적 위상 어제와 오늘] 명예가 아들의 학비 대 주나..'에이스'마저 사표 내던졌다
[서울신문]중앙 부처 ‘에이스’로 인정받던 A국장은 얼마 전 사표를 내고 대기업 임원이 됐다. 차관 자리까지 거뜬히 오를 것으로 기대됐기에 그의 퇴직은 단연 관가의 화제였다. “공직사회 노하우를 민간에서 활용해 보고 싶은 마음이 컸다”는 추측성 기사가 나오기도 했지만 실제로 그는 주변에 “자녀가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어 (이직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20년 남짓 공무원 생활을 한 A국장이 한 달에 받았던 급여는 대기업에 다니는 대학 동기들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10년 넘게 지방에서 집배원 생활을 했던 B씨도 고민 끝에 사직서를 냈다. 매일 오토바이를 타고 우편물과 택배 상자를 나르다 보니 허리에무리가 와 최근에는 서 있기도 힘든 지경이 됐다. 집배원 일을 그만두고 딱히 할 만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오토바이만 안 타도 살겠다’는 생각에 결단을 내렸다. 그는 동기들에게 “몸에 무리가 와 오래전부터 이 일을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해 왔다”면서 “몸이 나아지면 아파트 경비 일부터 찾아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정적이라는 공무원을 스스로 포기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민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월급을 받으면서도 국가와 사회를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으로 버텼지만 세월호 사고 이후 공무원을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는 사회적 분위기와 관피아(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 논란으로 재취업이 힘들어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인생의 마지막 버팀목으로 여겼던 공무원연금도 크게 줄어들면서 일찌감치 다른 길을 찾으려는 이들이 많아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직사회가 뿌리부터 흔들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자발적 퇴직, 정년퇴직자보다 훨씬 많아
5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15년 한해동안 의원면직(자발적 퇴직)한 공무원은 1만 7835명(국가직 1만 5535명, 지방직 2300명)으로 정년퇴직한 공무원 1만 1517명(국가직 7559명, 지방직 3958명)보다 50% 이상 많았다. 정년퇴직자보다 훨씬 많은 이들이 스스로 공직을 떠나고 있다.
국가직의 경우 외무와 경찰, 소방, 검사, 교육 등이 포함된 특정직 공무원이 1만 913명으로 전체의 70%나 됐다. 특히 교사 등 교육직 퇴사자가 9437명에 달했다. 일반직(4488명)에서는 공직사회의 ‘허리’로 불리는 4~7급 종사자들이 대거 퇴직했다.
가만히 버티기만 해도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들이 ‘철밥통’으로 비난받을 만큼 안정적인 일자리를 스스로 걷어차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서울청사의 한 고위공무원은 “일반적으로 사람은 돈을 많이 받거나 명예·권력을 얻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공무원들은 전형적으로 후자를 원하는 이들”이라면서 “그런데 (관피아 논란 등으로) 그런 게 사라지니 공무원들이 어디서 보람을 찾아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이 됐다”고 분석했다.
＃하위직 공무원 “박봉과 열악한 처우에 실망”
실제로 하위직의 경우 낮은 임금과 처우 때문에 공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7급과 9급 직원의 첫 달 기본급은 각각 173만 4000원과 139만 500원이다. 세금을 떼면 실수령액은 더 줄어든다. 직급수당과 가족보조비, 시간 외 수당이 추가로 나오지만 민간 기업과 비교하면 여전히 적다. 2004년 95.9%였던 공무원 보수의 민간 임금 접근율이 2016년 83.4%를 기록하는 등 임금 격차도 다시 벌어지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앞으로 받게 될 연금이 크게 준 것도 하위직 공직 포기에 영향을 주고 있다. 새 연금법에 따르면 연금 받는 나이는 60세에서 65세로 늦어지고 연금액도 매월 수만~수십만원씩 줄어든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일하는 한 사무관은 “9급 공무원 일부는 첫 월급에 충격을 받고 퇴직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청사 주변 원룸에서 생활하는 20~30대 9급 주무관의 경우 급여 130여만원(실수령액)에서 월세로 40만원 정도를 내고 남은 80만~90만원으로 학자금 대출을 갚으며 한 달을 살아가야 하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근무 여건을 견디지 못해 공직을 떠나는 경우도 다반사다. 1만명 가까이 공직을 떠난 교육직이 대표적이다.
한국교총 측은 “지난해 전남 신안 초등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에서도 드러났듯 몇몇 지역은 교사의 인권을 보장하기 힘들 정도로 열악한 게 사실”이라면서 “이 때문에 일부는 격오지 발령을 받으면 미련 없이 사직서를 내고 다른 일을 찾거나 서울·경기 등 여건이 좋은 지역에서 새로 임용 시험을 본다”고 설명했다.
＃고위직 “더 늦기 전에 제2의 인생 찾으려”
소방직이나 경찰 등 특수직의 경우 일선 현장에서의 업무 강도와 군기, 노후화된 시설·장비 등에 실망해 입직한 뒤 1년도 되지 않아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꽤 있다.
경찰직은 1330명이 중도 퇴사했고, 날마다 오토바이로 이동해야 하는 우정직도 620명이 사직서를 냈다.
해경의 경우 50~100t급 소형함에 승선했다가 배멀미 등을 호소하며 공무원을 포기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난다.
반면 고위직으로 갈수록 급여나 처우보다는 비효율적 조직 문화나 보이지 않는 차별 등에 회의를 느껴 ‘새길’을 찾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몇 년 전 공무원을 그만둔 중앙 부처의 한 과장은 “행시에 합격한 뒤 5급 사무관으로 20년 가까이 일하고도 과장(주로 4급 서기관)을 못 다는 사람이 있다. 민간 기업이라면 가만히 뒀겠냐”면서 “공직사회 전반에 비효율이 만연하고 조직 관리에도 문제가 많다”고 토로했다.
＃ “비효율적 조직문화…보이지 않는 차별도”
위계질서가 중요한 군이나 경찰에서는 ‘계급정년’(간부급의 경우 한 계급에서 일정 기간 이상 진급을 하지 못하면 조직을 떠나게 하는 제도) 때문에 원치 않더라도 퇴직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대 출신 엘리트가 계급 정년에 걸려 50대 초반에 퇴직한 뒤 9급 교정직 공무원시험에 도전해 화제가 됐다”면서 “이 경우 경찰 근무 기간을 호봉에 반영해 주기 때문에 민간 경호업체로 가는 것보다 급여도 높다”고 설명했다.
계급정년이 없더라도 조직 내 분위기를 읽고 알아서 사직서를 내야 하는 곳이 있다. 검찰이 그렇다. 검사도 74명이 스스로 옷을 벗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정기 인사에서 ‘OOO조사단’, ‘XXX연수원’ 등 특정 부서에 두 차례 이상 발령이 나면 ‘조직을 떠나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대부분 사표를 낸다”면서 “잔인하기는 해도 검찰 나름의 위계와 규모를 유지해 온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에는 이런 ‘시그널’을 줘도 퇴직하지 않는 검사가 늘어 인사 적체가 심해지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과거에 비해 전관예우가 많이 사라졌고 경기침제가 이어져 변호사 개업이 녹록지 않은 탓이다.
＃ “비고시 출신 50대初 4급 이상 승진 어려워”
비(非)고시 출신에 대한 ‘보이지 않는 장벽’ 때문에 퇴직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 비고시 출신 공무원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50대에 4급 서기관을 달면 더이상 승진은 어렵다.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의 4~5급 공무원 상당수는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정년이 충분히 남아 좀더 ‘유리한 협상 조건’을 가졌을 때 산하기관이나 민간기업 등에서 새로운 일을 찾아보려 사표를 낸다.
한 경제 부처 소속 서기관은 “선배들은 정년을 마치고도 민간으로 나가 여러 방식으로 보상을 받았지만 지금은 그런 게 거의 없어졌다”면서 “이 때문에 과거에는 주목받지 않던 대민(對民) 업무 부서에 지원해 노하우를 쌓고 일찌감치 고액 연봉을 주는 민간 업체로 이직하겠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온다”고 전했다.
부처종합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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