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북핵 해결 시간이 없다' 고민.. 특단의 카드 만지작

[美,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검토]NYT "모든 대북 옵션 고려"

[동아일보]

B-61 전술핵무기(점선 안)를 F-15 전투기에 장착해 투하 시험을 하고 있는 모습(위쪽 사진). 아래쪽은 B-61 전술핵무기 이미지와 개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991년 한반도에서 철수했던 전술핵 재배치라는 카드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실현 가능성을 떠나 북핵 위협에 답답함과 초조함을 느낀 트럼프가 그야말로 모든 수단을 다 들여다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미국의 대(對)한반도 정책을 깨는 것이자 북한에 핵 개발의 명분을 준다는 점에서 전임 행정부들이 ‘사용할 수 없는 카드’로 여기던 것이었다.

전술핵을 한반도에 다시 들일 경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만으로도 펄쩍 뛰는 중국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전쟁을 감수해야 하는 대북 선제타격보단 덜 위험하고 기존의 대화나 제재 병행 정책보다는 북핵 억제 효과가 있어 대안 카드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도 전술핵 재배치가 동북아에 가져올 후폭풍을 잘 알고 있지만 고민만 하면서 허송세월하다간 북한에 핵능력 고도화를 위한 시간만 벌어줄 것이라는 인식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 일각에서 사드 추가 배치론이 나오는 것도 전술핵 재배치처럼 제3의 카드를 찾다가 나온 결과물일 가능성이 높다. 사드 1개 포대를 배치하나 3개 포대를 배치하나 어차피 중국, 북한이 반발하는 것은 마찬가지인 만큼 ‘핵위협에 대한 자위적 수단’임을 강조하면서 사드를 더 배치하지 못할 것도 없다는 논리다.

4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를 중심으로 대북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면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대화론부터 선제타격까지 모든 대북 카드를 펼쳐놓고 평가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백악관은 “현 시점에서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만한 능력을 아직 갖추지 못했다”고 자평했고, 또 다른 아이디어로 전술핵 재배치 카드가 부상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백악관은 북한 군사시설이나 김정은 등 지도부에 대한 선제타격에 대해 실효성과 전쟁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북한에 산악지대가 많고 땅속 깊이 묻힌 터널과 벙커들이 상당수여서 핵심 군사 시설들을 명중시킬 가능성이 작다”는 것.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임기 말 내부 회의에서 선제타격에 대해 “목표를 놓칠 경우 (북한의 대응으로) 한반도에 또 다른 전쟁 가능성이 있어 위험하다”며 포기했다고 NYT는 보도했다.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선 다양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을 하는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 최근 논의에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8년간 추진한 ‘전략적 인내’ 정책이 대화도 제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결국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막는 데 실패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북한이 미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공언하는 상황에서 오바마식 대북 제재로는 폭주를 멈추기 어렵다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4년부터 극비리에 수행해온 사이버전인 ‘발사의 왼편(Left of Launch)’ 전략은 효력이 있더라도 선제공격이나 다름없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상대방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 컴퓨터 해킹이나 전자기파(EMP) 등을 이용해 발사를 방해하는 방법인데 미국이 이 같은 ‘사이버 선제타격’을 전면 수용하게 되면 중국, 러시아 등 기타 핵보유국도 같은 전략을 모방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서로 상대의 핵능력을 무력화하기 시작해 핵전쟁 위협이 오히려 높아진다는 분석이 있다.

‘중국 역할론’도 중국이 북한의 체제 붕괴로 이어질 수준까지 대북 제재를 밀어붙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를 안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한다. 백악관은 그 대신 김정은 일가의 해외 자산 동결 등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 제재식 금융제재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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