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 미·중·일 외교 쓰나미 .. 해결사가 없다

미, 한국과 상의 없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검토
중 사드 보복 가속, 주한 일본 대사 57일째 미복귀
탄핵정국 틈타 동시 난타 .. 현지 대사관 초비상

#미국 뉴욕타임스가 5일자 1면에 북한 핵 문제 특집 기사를 실었다. 한반도 전문가인 데이비드 생어 기자는 이 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 후 두 차례의 국가안보팀 회의를 열어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다”고 전했다. 노태우 정부 때인 1992년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가 철수된 이후 미 행정부가 재배치를 논의한 건 25년 만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당국자는 “금시초문”이라고 했다.

#중국 베이징의 한국대사관은 요즘 비상 상황이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가 임박해지면서 중국의 보복이 노골화되고 있지만 대책이 없어서다. 중국 상무부 등은 김장수 한국대사의 면담 요청을 수개월째 묵살하고 있다.

#일본 오사카에선 지난 3일 한국인 관광객이 신원을 알 수 없는 일본 젊은이들로부터 페인트 테러를 당했다. 소녀상 설치를 둘러싼 갈등으로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본국으로 돌아간 뒤 두 달이 돼가지만 한·일 외교 갈등은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 결정을 앞두고 한국 외교안보 전선에 미국·중국·일본, 3국발 외풍(外風)이 동시다발적으로 불어닥치고 있다. 워싱턴과 베이징, 도쿄 등 외교 최일선 GP(Guard Post·최전방초소)에서 뛰고 있는 일선 외교관들은 대행체제의 정부 입장을 대변하느라 고심하고 있다. 5일 주중 한국대사관은 중국 당국의 한국 여행 제한 조치로 여행사를 통한 비자 신청이 중단되자 한국 공관에서 직접 비자 신청을 받기로 했다. 반면 트럼프 집권 초 정상외교가 언제 정상화될지 모르는 워싱턴의 한국대사관은 트럼프 취임 전후 두 차례나 미국을 방문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발 빠른 행보를 지켜만 보고 있어야 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특수 상황이 있긴 하지만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정부의 아마추어리즘이 현재의 동시다발적 외교 위기 지형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적잖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철저히 국익 기준으로 전략적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하지 않은 채 사안별로 즉흥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외교안보 지형이 모두 엉켰다”고 말했다. 한 예로 미국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는 여론이 불거진 건 2014년 미 의회 중간선거 때부터였다.

하지만 정부는 “설마 한·미 FTA를 깨겠느냐”며 손놓고 있다가 트럼프 취임 후 미 무역대표부(USTR)가 본격적으로 재협상 검토 문건을 작성하자 비상이 걸렸다.

대중 관계는 어설픈 미·중 간 균형자론이 빌미가 되기도 했다. 중국은 2014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등 매력 공세(charm offensive)를 펼쳤다. 이런 표면적 관계에 취해 중국이 한국을 한·미·일 3국 공조의 가장 ‘약한 고리’로 보고 있음을 간과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3No(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었다)’ 입장을 고수하던 한국이 2016년 북한 핵실험 후 돌연 배치를 결정하자 중국은 ‘한국에 배신당했다’며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일본과의 관계 악화는 양국 정치에 휘둘린 결과다. 2015년 12월 위안부 할머니들과의 사전 협의 없이 덜컥 정부 간 합의를 하면서 소녀상 철거 문제까지 포함시키는 바람에 후유증을 키웠다. 나가미네 대사는 6일 현재 57일째 복귀하지 않고 있다.

외교부 고위직을 지낸 한 인사는 지금의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 아베 총리 등 세 명의 ‘스트롱맨’이 박 대통령 탄핵 인용을 가정해 유효기간 70일짜리인 정부를 난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이 처한 외교안보 지형은 120년 전 구한말과 비슷하다. 당시 고종 황제는 중국·러시아·영국·미국 등에 차례로 기대며 다른 열강들을 견제하려 했으나, 오히려 열강들은 서로 내통하면서 대한제국의 이권을 확보했다. 위성락(전 주러시아대사) 서울대 객원교수는 “우선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고, 일본과는 과거사와 경제협력을 분리해 투 트랙으로 풀어야 한다”며 “중국의 보복 조치에는 장기전을 염두에 두고 국제규범에 맞게 대처하면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다변화 전략을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세현·유지혜 기자 cha.se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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