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서도 성장률 중위권 한국..1인당 국민소득 3만불 '가물'(종합)

저출산 고령화·구조개혁 지지부진에 '조로'하는 한국 경제

[연합뉴스TV 제공]

저출산 고령화·구조개혁 지지부진에 '조로'하는 한국 경제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에서도 10위권 수준에 머물렀다.

경제가 발달할수록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하락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선진국 반열의 기준으로 삼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도 한층 힘겨워지고 있다.

5일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경제 성장률은 2.7%로 OECD 회원국 중 10위에 머물렀다.

한국의 성장률은 2015년 12위에서 단 2계단 오르는 데 그쳤다.

한국의 OECD 내 성장률 순위를 보면 2008년 6위, 2009년 4위, 2010년 2위까지 올랐으나 2011년∼2012년 2년 연속 7위로 떨어진 뒤 2013년 6위, 2014년 4위로 반등했다가 다시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성장률 순위가 떨어지는 것은 성장 수준 자체가 점차 떨어지고 있어서다.

1970년대만 해도 전년 대비 10% 이상씩 성장하던 한국 경제는 1980년대 연평균 8.8%, 1990년대 7.1%대 성장을 구가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성장률이 4.7%로 낮아지더니 2010년대에는 3.4%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최근 5년을 보면 2012년 2.3%, 2013년 2.9%, 2014년 3.3%, 2015년 2.6%, 2016년 2.7%로 3% 성장률을 단 한 번 넘기는 데 그쳤다.

성장엔진이 급속도로 식다 보니 선진국 진입은 더욱 어려워진 목표가 되고 있다.

국민의 경제생활 수준을 잘 보여주는 지표로 꼽히는 1인당 국민소득(GNI)의 경우 지난해 2만 달러대 후반으로 추정된다. 2%대 중반에 머무른 낮은 성장률,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약세), 낮은 물가 상승률 등 때문이다.

1인당 GNI는 국내총생산(GDP)에서 외국인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제외하고 자국민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더한 것에 GDP 디플레이터, 인구 등을 반영한 수치다.

그중에서도 1인당 GNI 3만 달러는 선진국의 기준으로 인식됐다.

세계은행(WB)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1인당 GNI가 3만 달러를 넘는 곳은 노르웨이, 스위스, 미국 등 불과 43곳뿐이다.

한국의 1인당 GNI는 2만7천340달러로 46위다. 그마저도 2014년 2만8천71달러에서 오히려 줄었다.

한국은 2006년 1인당 GNI 2만 달러대 벽을 깬 후 10년이 되도록 3만 달러대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1인당 GNI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상승까지 10년 미만이 걸린 국가가 많지만 한국의 경우 성장률이 지나치게 빨리 떨어지면서 1인당 GNI 상승 속도 역시 덩달아 지지부진한 모양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글로벌 경기 둔화와 맞물려 수출의존형인 한국 경제가 더 큰 타격을 받고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구조적 요인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노동력 투입 하락에 따른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기업의 투자 부진, 고용 감소, 소득 감소, 소비 감소, 투자 부진 사이클로 이어져 한국의 성장률을 깎아 먹는 악순환으로 연결된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경직적인 측면이 있다"라며 "정부가 앞장서서 기업을 이끌어 가던 기존의 성장 공식을 뒤바꿔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생산가능인구에서 빠져있는 여성 노동력을 시장으로 더 끌어들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라며 "기업은 계속 신성장 부문 등 다양한 산업을 고부가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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