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노란 리본'은 위험물, '야구방망이'는 괜찮다?

류란 입력 2017. 3. 4. 19:41 수정 2017. 3. 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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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과 세월호 리본은 '불법 시위물'이라며 강제로 빼앗거나 불심검문을 했던 경찰이,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누구를 언제 어떻게 죽이겠다'는 등의 구체적 협박은 "정치적 수사일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달 국회에 나가 "야구방망이 같은 물건은 발견 즉시 압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미 널리 유포된 영상을 보면 알 수 있듯 이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 문제가 되는 몇몇 인물들의 심각한 위협은, 여러 집회와 매체를 통해 반복적으로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지만,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있다.

경찰은 불과 얼마 전까지 촛불, 가슴에 단 노란 리본, 법에 보장하는 1인 시위의 손팻말 등등을 불법 시위용품이라며 빼앗고 통행도 제한했다. "혹시 세월호 집회에 참가하러 가는 거냐?'며 불심검문을 하고, 반발하는 시민에게 '법적 근거는 나중에 물어봐라'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집회 신고한 지점을 벗어났다며 '도로 불법 점유'혐의로 참가자들을 연행하고, 구속 기소한 사례도 많다.

이런 차이가 법 집행의 형평성과 일관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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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란기자 (na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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