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인상'..대선주자들의 입장은?

[경향신문] 전 세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번 대선에서 각 정당의 대선주자들이 내놓은 최저임금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보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대해 더 전향적 입장을 내놓았다는 점이 눈에 띈다. 조기대선이 치러진다면 차기 정부가 맞닥뜨리게 될 첫번째 ‘노동 현안’은 최저임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대선주자들이 내놓은 최저임금 공약을 보면 민주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 유 의원,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모두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약속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고, 노동경찰(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1만명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유 의원은 2018년부터 15%가량씩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2020년 1만원 달성이 가능하다는 방안을 제시했고,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징벌적 배상을 물릴 방침이다. 심 대표는 국민월급 300만원 시대의 실현 방안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최근 발표했다.

양대노총,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지난해 7월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문 전 대표는 “최저임금이 1만원에 이르기까지 인상속도를 더 높이겠다”고 했고, 안희정 충남지사는 ‘숫자를 목표로 하는 공약은 만들지 않는다’는 기조에 따라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문 전 대표와 안 지사의 입장은 지난해 4·13 총선에서 소속 정당인 민주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내놓은 공약에 비해 후퇴한 것이다.

양대노총은 올해 심의 과정에서도 최저임금을 즉각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