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트럼프 정부 대북정책 가시화.. 한반도 '시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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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이 한 번도 동원한 적이 없는 새로운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이들 옵션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해도 한반도 정세에 예측 불가능한 지각변동이 일어나게 된다.
한국과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과 중국은 트럼프 정부의 대북 선제타격 방안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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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히는 민통선 통문 한·미연합군사훈련인 독수리(FE)연습 돌입 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2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 지역에서 육군 장병이 민통선(민간인통제구역) 통문을 닫고 있다. 파주=연합뉴스 |
미국의 대북정책 재검토 작업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주도한다. 캐슬린 T 맥팔런드 NSC 부보좌관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국무부와 국방부, 국가정보국(DNI)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북정책 보고서에는 대북 선제타격 등 군사적인 옵션과 북한의 정권교체 및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방안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고 한다.
트럼프, 공화당 지도부와 오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 세 번째)이 1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폴 라이언 하원의장(오른쪽) 등 공화당 상·하원 지도부와 오찬을 하며 대화하고 있다. 워싱턴=EPA연합뉴스 |
우리나라는 대북 선제타격이 한국을 겨냥한 북한의 보복 공격이나 남북한 간의 전면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그러나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트럼프 외교안보팀의 대체적인 평가”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가 북한 김정은정권을 붕괴시키는 방안을 추진해도 한반도 긴장 상태는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미국 조야에서는 북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김씨 왕조 타도’밖에 없다는 시각이 널리 퍼져 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암살이나 북한 내부 폭동 유도 등이 구체적인 수단으로 거론된다.
반면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한국에 미군 전술핵 등을 재배치해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는 게 현실적인 대응 수단이라는 주장도 미국 내부에서 나온다.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이 점차 가시화하면서 우리 정부가 이 과정에서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탄핵정국과 조기대선 가능성으로 국가 리더십 공백 상태가 이어지면서 한국 정부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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