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이재명 "기본소득 1인당 月50만원이 최종 목표"

[동아일보]

#1.

이재명 “기본소득 月50만원이 최종 목표”

#2.

1일 방송된 채널A 특집 ‘청년, 대선주자에게 길을 묻다’.

첫 대선주자로 출연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특유의 ‘사이다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청년을 대면할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앞선다.

계층 이동의 가능성도, 상황이 바뀔 가능성도 매우 적기 때문이다.”

#3.

이 시장은 “국가가 연 2조 원을 일자리 창출에 투입하고 있지만

청년 여러분이 개선되는 걸 느끼냐”며

획기적인 청년 일자리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주 52시간 법정근로시간을 지키면 새 일자리가 최소 33만 개 생긴다”며

근무시간 준수를 자신의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노동경찰 1만 명 배치’를 통한 근로감독관 확대를 주문했죠.

#4.

이 시장의 목표는 기본소득을 1인당 월 50만 원까지 지급하는 것.

그는 “월 2만5000원부터 시작해서 5만 원, 10만 원으로 국민의 공감을 얻어가며

실현 가능한 파이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

‘고소득층에게는 고맙기는 한데 꼭 받아야 하나’라는 패널의 질문에는

“복지의 역설이 있는데, 어려운 사람만 지원한다고 하면 잘될 것 같지만

실제론 그렇지 못하다. (복지비용은) 국민 모두의 세금으로 부담하는데,

어려운 사람만 지원하면 아까워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습니다.

#6.

이 시장은 복지 재원 마련을 자신했습니다.

올해 예산 400조 원 중 국가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돈이 142조 원인데,

토목사업 지원금과 대기업 연구개발(R&D) 지원금 등에서 예산을 감축하면 가능하다는 것.

토지세와 법인세 인상도 추진할 뜻도 밝혔습니다.

“국민은 시세의 2%가량 자동차세를 내는데

토지는 엄청난 불로소득을 얻으면서도 세금은 0.1%에 불과하다.

토지에 자동차세의 5분의 1만 보유세를 부과하면 약 15조 원을 거둘 수 있다.”

#7.

“대기업에 왜 면세점 (사업권을) 주는가. 중소기업연합체에 주면 도움이 될 것이다.”

“대기업 증세를 통해 국민 전체에 이익을 늘리게 하는 게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성장 방침이다.”

대기업에 대한 날 선 비판을 이어갔던 이 시장.

‘대기업 주식에 많이 투자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대기업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경쟁력으로 이익을 얻자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더 이익을 보지 않겠냐”고 해명했죠.

#8.

‘대통령 당선과 북핵 포기 중 어떤 것이 더 좋나’란 질문에는

주저 없이 “김정은의 핵 포기”라고 답했습니다.

“내 꿈은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다.

단 하나의 꿈은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합리적인 세상을 만드는 도구로써

시장보다 대통령직이 유용한 도구라 생각해 출마한 것이다.”

#9.

이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사면, 2선 후퇴 등 어떤 타협안을 전제하지 않는 것이라면

탄핵 결정 전에 단 하루라도 빨리 퇴진하는 것이 국민 열망에 부합한다.

탄핵이 인용된다면 (태극기집회 측의 대통령) 복권 운동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의 ‘청년, 대선주자에게 길을 묻다’는

5일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9일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편 등으로 이어집니다.

원본｜유근형·황형준 기자

기획·제작｜이유종 기자·김유정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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