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인인증서, 액티브X 완전 폐지하겠다"

[the300] 2일 ICT 간담회서 공인인증서 완전폐지, 액티브X 단계적 완전폐지 밝힌다

[머니투데이 김유진 기자] [[the300] 2일 ICT 간담회서 공인인증서 완전폐지, 액티브X 단계적 완전폐지 밝힌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꿈이룸 학교 대강당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제5차 포럼-4차 산업혁명, 새로운 성장의 활주로'에서 기조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ICT(정보통신기술) 적폐를 청산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ActiveX)의 완전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 전 대표는 2일 오후 2시 서울 구로구 G-벨리컨벤션센터에서 국회신성장산업포럼 주최로 열리는 ICT 현장 리더 간담회에서 "ICT 적폐를 청산하겠다"며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 폐지를 선언할 예정이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배포된 메시지를 통해 "신산업 ICT 분야는 금지된 것 빼고는 다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인증절차를 과감하게 없애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공인인증서를 완전히 제거하고, 모든 인증서가 시장에서 차별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2014년 일명 '천송이 코트' 논란으로 공인인증서 의무화가 폐지됐지만,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송에서 불리했기 때문에 기업들은 여전히 공인인증서를 포기하지 못했다.

공인인증서가 액티브X 기반의 인증 기술인 만큼, 보안에 취약한 액티브X 또한 폐지가 쉽지 않았다. 정부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뱅킹, 온라인 결제를 하려면 '액티브X 컨트롤 설치'를 수차례 눌러야 했다. 이 과정에서 해커들은 가짜 액티브X를 배포해 쉽게 해킹할 수 있었다.

문 전 대표는 정부가 관리하는 모든 사이트에서 액티브X를 없애고, 새로 제작하는 정부 및 공공사이트는 예외없이 노플러그인(No-plugin) 정책을 관철할 생각임을 이날 밝힐 예정이다. 문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일단 정부·공공사이트에서 시작해 단계적 완전폐지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를 완전 폐지한 이후의 대안은 민간에 맡긴다. 이미 상당수 기업들이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가 아닌 휴대폰이나 비밀번호를 이용해 본인 인증을 하고 있다. 한국처럼 액티브X 의존도가 높은 국가가 없는 만큼, 해외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인증 방식도 참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문 전 대표는 이날 "ICT분야에서 정부 주도보다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모델이 정착되도록 하겠다"며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해 ICT 중소벤처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동력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할 계획이다.

김유진 기자 yoo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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