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인인증서·액티브엑스 폐지하겠다"

"ICT 규제, 선진국형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제98주년 3.1절을 맞은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의회에 건립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 추진현장을 찾아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03.01. stoweon@newsis.com

【서울=뉴시스】윤다빈 기자 =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공인인증서와 액티브엑스 폐지'를 골자로 하는 신산업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신산업 ICT 분야는 금지된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G-벨리컨벤션 센터에서 열릴 'ICT 현장 리더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직접 설명할 계획이다.

문 전 대표는 "불필요한 인증절차를 과감하게 없앨 것"이라며 "공인인증서 제거를 적극 추진하고, 모든 인증서가 시장에서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정부가 관리하는 모든 사이트에서 액티브엑스(ActiveX)를 없앨 것"이라며 "새로 제작하는 정부·공공사이트는 예외 없이 노플러그인(No-plugin) 정책을 관철하겠다"고 선언했다.

문 전 대표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인터넷·컴퓨터 보안 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국내 ICT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겠다"며 "ICT분야에서 정부 주도보다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모델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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