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금지법' 국회상정 불발..문명고 연구학교 지위 유지

법사위서 미상정..상반기 처리 어려울 듯
문명고는 연구학교 최종 확정

교육부가 공개한 국정역사교과서 최종본./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이른바 '국정교과서 금지법'의 3월 국회 본회의 상정이 최종 불발됐다. 향후 여야 간 협의도 불투명해 법안처리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정 역사교과서가 명맥을 유지하면서 경북 경산 문명고등학교는 '전국 유일의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타이틀을 계속 유지하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다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230여개 법안을 심의했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에서 넘어 온 법안을 국회 본회의 상정 전 최종 심의하는 위원회다. 하지만 이날 오른 230여개 법안 중 국정교과서 금지법은 제외됐다. 따라서 3월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도 오르지 못 한다.

애초부터 국정교과서 금지법의 법사위 상정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야당이 바른정당·자유한국당 소속 교문위원을 제외하고 단독 의결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권성동 법사위원장(바른정당)은 당시 "교문위 통과는 날치기 표결"이라며 "법사위에서 반드시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과 교육·시민단체는 국정교과서 금지법 처리가 얼마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법사위는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제2소위를 반드시 거치게 하는데, 현재 제 2소위위원장이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어서 법안 통과가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며 "차라리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찬성하는 새로운 정부가 현재 고시된 내용을 바꾸는 게 더 빠를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실장은 "계속 법안(국정교과서 금지법) 처리 압박을 할 예정이지만 조기대선 국면에 접어들 경우에는 당분간 관련 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정 역사교과서 수명이 연장되면서, 문명고는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최종 결정됐다. 국정교과서 금지법 처리여부에 따라 연구학교 존폐가 결정될 예정이었지만, 관련 법안 미상정으로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연구학교는 올해부터 역사시간에 국정 역사교과서를 주교재로 쓴다.

오일근 문명고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철회를 위한 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국정교과서 금지법 통과가 당분간 어렵게 된 데에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래도 학내 구성원 대다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반대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정교과서 금지법의 공식 명칭은 '역사 교과용 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이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했다. 중·고등학교에서 검·인정 교과서만 쓸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게 핵심으로, 사실상 국정교과서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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