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가계부채 총량 과도.. 한계가구 150만 추정"

(종합)급격한 총량 규제 대책은 반대 입장, 한중 통화스와프 신중론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권혜민 기자, 김민우 기자] [(종합)급격한 총량 규제 대책은 반대 입장, 한중 통화스와프 신중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가계부채 급증세에 우려를 나타냈다. 1350조원에 육박하는 총량 규모 자체가 과도한 수준이며 이에 따라 한계가구도 대폭 늘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가 총량 면에서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특히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고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를 초과하는 이른바 '한계가구'가 지난해 약 150만가구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은이 발표한 2015년 기준 한계가구 수는 132만2000가구인데 약 20만 가구 더 늘었다는 얘기다. 이 총재가 공식석상에서 새로운 한계가구 추청치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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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재는 가계부채가 대폭 늘어난 이유에 대해선 "경기부진과 취업사정 악화로 가계 소득사정이 나빠져서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발적 대책보다 경기 성장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총량 규제 필요성과 관련해선 “하긴 해야 되지만 너무 급격하게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정부도 그런 점을 인식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한은의 완화적 통화정책 의미를 묻는 질의에는 “완화적 통화정책이 곧 금리인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 총재는 이어 “금리정책 원칙은 경제상황에 맞게 완화적으로 운용한다는 것”이라며 “기준금리를 조정하지 않더라도 금융, 경기 여건이 바뀌면서 완화정도가 강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미국 연준이 올해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대응하겠냐고 묻자 “미국이 금리인상을 하더라도 (한은이) 곧바로 기준금리를 기계적으로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총재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선 “극심한 경기침체와 물가급등을 의미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오는 4월 발표될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는 “여러 정황상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답변했다.

이 총재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기 위해 (미국 측에) 설득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실무진에서 충분히 입장을 설명하고 있고 미국도 이런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환율조작국 지정시 우리의 대응에 대해선 “소위 말하는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이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 안되도록 하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

이 총재는 미국과 중국의 환율전쟁 촉발시 우리나라 영향에 대해서는 “중국이 (미국의) 타깃이 된다면 저희도 분명히 큰 영향권에 들어간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사드(TAHH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중국과 통화스와프 연장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한중 통화스와프가 양국 경제에 바람직하고 도움이 된다는 논리로 협의에 임할 계획"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기재위 의원들이 "너무 낙관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이 총재는 "그렇지는 않다"고 해명했다.

이 총재는 또 고용유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재정을 투입한다면 공공분야보다 민간부문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는 질문에 이 총재는 "규모는 재정당국과 국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저희가 지금 재정지출 증가율이 0.5%인데 수익증가율이나 명목GDP 증가율이 3%대인 점을 감안해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엄식 기자 usyoo@, 권혜민 기자 aevin54@, 김민우 기자 min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