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특검법 직권상정 압박..정세균 '고심'

야 4+4 회동, 정세균 의장에 요구키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 4당의 원내대표들은 28일 오후 정세균 국회의장을 방문해 특검연장법의 직권상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야 4당 대표와 원내대표들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해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정 의장의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정 의장은 특검 연장을 거부한 황 권한대행을 향해 “진실과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특검 연장’을 위해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정 의장은 한 차례 직권상정을 거부한 바 있다.

야권은 기존에 발의된 특검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한 번 더 정 의장의 직권상정을 기대하고 있다. 정 의장은 이에 대해 “국회 구성원들은 여야를 떠나 정의의 가치를 지키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3월 임시국회를 전후해 현 정국과 관련해 추가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이 직권상정 카드를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 의장은 28일 오전 헤럴드경제와 만나 특검법 개정안의 직권상정 여부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새로운 입장 표명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어제 입장을 밝혔다. 오늘은 (입장을 발표할 게) 없다”고 말했다. 다만 기존 직권상정 ‘불가’ 방침에서 다소 유연해진 분위기다.

국회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직권상정은 무리수라는 게 정 의장의 생각”이라면서도 “국회 내에서도 정의는 지켜져야 하는데, 국민의 뜻도 따라야 한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가 스스로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대의(大義)’와 국민의 대의(代議)기관인 만큼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의무’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다는 얘기다.

다른 고위관계자는 ‘직권상정을 배제한 고민이냐’는 질문에 “직권상정은 국회법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도 “국민 대다수가 특검 연장을 원하고 있다. 그 부분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이 쉽게 직권상정 카드를 던지지 못하는 데는 국정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하고 있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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