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황교안 탄핵? 내 12월에 진즉 주장했건만"

CBS 김현정의 뉴스쇼 입력 2017. 2. 28. 09:47 수정 2017. 2. 2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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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남이 선택하면 대한민국 바뀐다
- 토론이 탄핵 방해? 다른건 다 하면서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재명(성남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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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했습니다만 '역시나'였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끝내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 거부했죠. 정치권에서 가장 먼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주장했던 사람 여러분 기억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대선주자 가운데 제일 먼저 황교안 대행에 대한 탄핵 또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직접 만나보죠. 이 시장님, 안녕하세요.

◆ 이재명>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입니다.

◇ 김현정> 황 대행이 특검 연장을 거부하자마자 곧바로 탄핵해야 한다 이러셨어요?

◆ 이재명> 저는 이번이 아니라 저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황교안도 동시에 탄핵을 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 김현정> 그때도 그러셨어요.

◆ 이재명> 왜냐하면 황교안 대행이 실질적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인데다가 대통령을 보좌할 총괄책임 보좌기관이 총리인데 이 총리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했더라면 사실 이런 일이 발생하기도 어려웠겠죠. 그래서 공동책임자였고 그것보다 조금 더 한다면 향후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면서 대통령을 편들어서 국민의 뜻에 반하는 여러 가지 행위를 한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책임을 물었어야 한다.

◇ 김현정> 그때 이미?

◆ 이재명>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연장 승인을 거부할 것은 99.999% 이미 예상된 거였는데 그걸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런 의미. 그런데 황 대행이 특검 연장 승인을 거부한 게 국민 다수 정서에 어긋난 건 맞지만 현행 헌법상 법률을 실질적으로 위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탄핵까지 가는 건 좀 무리 아니냐. 정병국 전 대표도 법상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우리 마음하고는 좀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 이재명> 그게 형식 논리로 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당장 특검 연장안을 승인 거부한 것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런데 이번 특검 연장안을 거부했다고 탄핵을 하자는 게 아니고 제 말씀은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 게 꼭 형사 처벌 사항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법률이 또는 헌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공무원을 파면하는, 즉 징계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국민의 뜻으로. 과거 헌법에 정한 국정총괄기관 즉 대통령 총괄보좌기관의 보좌 업무를 충분히 못한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게 탄핵사유에 해당되는 거죠.

◇ 김현정> 그렇기 때문에 탄핵을 할 법적 근거도 충분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장님.

◆ 이재명> 이미 탄핵 근거는 만들어져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있던 와중에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행위를 추가했으니까 그건 정상참작 사유이고 과거에 이미 탄핵 사유는 만들어져 있다 말씀드리는 거죠.

◇ 김현정>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할 때 이미 황교안 총리도 탄핵이 됐었어야 마땅하다. 같이 소추됐었어야 마땅하다 이 말씀?

◆ 이재명> 그렇습니다. 공범이고 보좌업무를 충실히 못한 현실적 요건도 갖추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황 대행을 탄핵한다면 지금 대통령 자격으로 탄핵하는 겁니까? 국무총리 자격으로 탄핵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대통령 자격이 된다면 국회에서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고 국무총리면 3분의 1이 되어야 하고 이게 아주 다르거든요.

이재명 성남시장(사진=대담 화면 캡처)
◆ 이재명> 네, 그런 주장을 하신 분이 계신 것 같던데 형식 논리적으로 대행할 뿐이고 총리는 총리일 뿐이죠. 총리를 탄핵하면 총리가 없어진 거고 그러면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부총리가 대행하는 거지 총리의 대행을 대행하는 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명확하죠. 총리 자격으로 탄핵을 하면 충분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또 나오는데 괜찮을까요? 너무 혼란스러워지는 거 아니냐 염려하시는 분도 계신데.

◆ 이재명> 권한대행의 대행은 아니고 대행을 하는 선순위자가 사라진 정도에 불과하죠. 제가 보기에는 황교안 총리보다는 오히려 부총리, 부총리 순위에 따라서 대행하는 것이 지금보다는 훨씬 덜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유일호 부총리가 되는 겁니까, 그 다음 순위가? 그렇죠? 차라리 그분이 하시는 게 낫겠다? 덜 혼란스럽겠다?

◆ 이재명> 왜냐하면 지금 대행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켜놓은 상태죠. 정지된 권한 중에 현상유지용 소극적 권한행사만 하는 게 원래 논리적으로 맞는데 지금 황 대행이 지금 대통령 흉내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흉내를 내고 있어서?

◆ 이재명> 네네.

◇ 김현정> 유일호 부총리는 흉내 안 내실까요?

◆ 이재명> 제가 보기에는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야4당 대표가 다시 만나서 논의를 한다고 하니까요. 이건 좀 지켜보도록 하고. 이재명 성남시장 여러분 만나고 계십니다. 그나저나 목소리 많이 잠기셨어요, 시장님.

◆ 이재명> 제가 감기가 좀 들었습니다.

◇ 김현정> 감기가 들었어요? 호남에 계시죠?

◆ 이재명> 네, 지금 광주입니다.

◇ 김현정> 광주 분위기 어떻습니까? 호남 분위기 어떤가요?

◆ 이재명> 원래 정치인 근처에는 좋아하는 사람만 가까이 오지 싫어하는 사람은 가까이 안 오니까 되게 분위기가 좋게 되죠. (웃음)

◇ 김현정> 분위기 좋습니까? (웃음)

◆ 이재명> 네네.

◇ 김현정> 사실은 호남이 상당히 전략적으로 투표를 하는 곳이거든요.

◆ 이재명> 그렇다고 합니다.

◇ 김현정> 그래서 1위인 문재인 후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투표자가 있다면 2위인 안희정 후보를 전략적으로 밀지 않겠느냐. 그래서 3위인 이재명 시장은 좀 불리할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 이재명> 호남의 전략성이라고 하는 걸 대세를 추종하는 추종적 투표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한 사람 중에서 누가 더 나을까, 누가 더 가능성이 높을까를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호남민심에 반하는 것은 이 나라의 진짜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정권 담당자의 교체가 아니라 제대로 된 정권교체. 권력담당자가 담당세력을 바꿔서 국민의 삶이 또는 우리 호남민심이 바라는 제대로 된 변화가 없다면 그거 바꿔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청산할 세력을 명확하게 청산하고 또 새로운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데 부합하는 사람 중에서 그중에서 더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누굴까를 찾는 거지 당선될 가능성이 단순히 높다.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으니까 그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을 고른다. 그런 투표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걸 민도가 높은 호남민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그러면 왜 이재명입니까? 호남민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 이재명> 저는 그렇게 말하죠. 실제로 각자가 가진 상속 받은 유산들, 지금 우리 사회가 재산도 상속받지만 정치적 자산도 상속 받은 사람들이 주로 주류를 형성하지 않습니까? 박정희 유산을 물려받은 박근혜가 저지른 이 문제도 있는 거죠. 민주당 안에도 예를 든다면 세력과 유산을 다 제거하고 각자 개인의 능력을 한번 보자, 그리고 어차피 민주당이라고 할 거대 세력을 대표할 후보를 뽑는데 그 후보가 개인적 유산이 얼마나 많은지 세력이 얼마나 많은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내용을 철저히 들여다보고 이 민주당이라고 하는 거대 정치세력을 대표해서 제대로 할 사람을 뽑는다면 예를 들어서 청산돼야 할 사람과 손잡고 연정을 하겠다, 대연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나 또는 우리 사회 이 혼란의 가장 근본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재벌과 같은 거대 기득권 세력들과 손을 잡거나 그들에게 가까운 그런 분들보다는 그래도 아무런 유산 없이 세력 없이 그냥 흙수저로 정치계에서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달려온 가능성이 훨씬 큰 이재명을 선택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뒷배경 다 제거하고 뒤의 후광 다 제거하고 그 사람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나다? 나를 뽑아주실 거다?

◆ 이재명> 그래서 지금 기초단체장인데도 여기까지 국민들이 불러주신 거죠.

◇ 김현정> 1위 하실 것 같으세요? 호남에서 경선 처음 열리는데.

◆ 이재명> 저는 1위든 2위든 최종적으로 제가 1위 할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최종적으로는 1위?

◆ 이재명> 실제를 들여다보면 5000만 명을 대상으로 수동으로 물어보는 질문에 답하는 것과 경선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국민 5000만 명 중에 3, 4%가 등록해서 한 2% 정도 투표할 겁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이재명> 그런데 2% 또는 3% 사람들 중에서 정말로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다, 이 사람이 꼭 되어야 되겠다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이 경선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냥 수동적으로 답하는 사람들은 이 경선에 참여하지도 투표하지도 않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이재명>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이재명을 기대하고 저 변방에서 실력과 실적만으로 그야말로 불러준 분들은 여전히 그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제가 최종적으로 이길 거라고 확신합니다.

◇ 김현정> 호남 1위는 물론이고 최종 1위도 지금 장담한다 이렇게 힘주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경선주자들이 이재명 시장님뿐만 아니라 다 최선을 다해서 뛰고 있어요. 그런데.

◆ 이재명> 물론이죠.

◇ 김현정> 당 후보 간 토론회를 두고 갈등이 있더라고요. 토요일에는 당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지지자들 항의도 있었는데 횟수와 방식에 문제가 있고 공정한 경선룰이 아니다. 선관위가 우는 아이 달래는 식으로 인터넷 TV 토론 하나 추가했다,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셨네요?

◆ 이재명> 우리 참모 중에 그렇게 얘기한 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숫자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미 당초에 합의된 것들이 아무런 상의 없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문제 지적을 했는데도 아무 반응 없이 그대로 밀어붙인다는 거죠.

◇ 김현정>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까?

◆ 이재명> 네. 그런 얘기를 한 것이고 사실 인터넷 토론 한 번 하나 무슨 방송 토론도 아니고 라디오는..

◇ 김현정> 저희 CBS 시사자키에서 하거든요.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 이재명>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지 이게 숫자가 몇 번이다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은 당내에서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정리해 가도록 하고 대외적인 얘기는 좀 여기서 그만할까 싶어요.

◇ 김현정> 횟수의 문제를 떠나서 지금 선관위가 각 후보들과 소통하는 방식, 문제제기에 대응하는 방식 여기서 좀 답답함을 느끼신다 이 말씀이세요?

◆ 이재명> 그렇습니다. 지금 의견을 듣지를 않고 듣는 자리도 없어요.

◇ 김현정> 듣는 자리도 없고? 아니, 그러면 1위 후보인 문재인 후보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가고 있다고 보세요?

◆ 이재명> 누구한테 유리, 불리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상식에 관한 얘기죠.

◇ 김현정> 상식에 관한 얘기?

◆ 이재명> 그리고 저는 지금이 탄핵에 집중할 때라는 건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다만 그걸 핑계로 다른 일정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국민들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선거운동을 하는 게 탄핵에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하면 다른 선거운동. 예를 들면 녹화방송에 나가거나 각종 선거운동 다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후보 간 토론은 안 된다?

◇ 김현정> 다른 거 다 되는데 왜 후보 간 토론만 탄핵에 방해가 되느냐?

◆ 이재명> 그러니까 그런 방식,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들 제가 가장 탄핵에 집중했고 지금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탄핵과 국정 정상화라고 하는 데 노력하는 정치인이 분명한데 저를 마치 사적 이익을 위해서 공적 목표를 상실한 탄핵에 집중하지 않고 사적 이익을 위해서 그런 데 연연하는 사람으로 밀어붙이고 이렇게 하는 분들에게 참으로 섭섭하죠.

◇ 김현정>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당내 경선 상황이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최악의 경우에 중대결심을 할 가능성, 보이콧을 할 가능성, 보도가 되더라고요. 고려에 있습니까?

◆ 이재명>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민주당 안에 하나의 팀원으로 참여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섭섭한 점이 있더라도 그걸 내부적으로 해결하고 가야하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정권교체 대의라고 하는 걸 버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걸 위해서, 제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나름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회를 공정하게 바꾸는 데 대통령이 가진 권한이 필요해서 이 경기에 참여했고 그런데 그 대통령의 권한을 갖는 것보다는 정권교체가 더 큰 가치인데 거기에 훼손을 줄 수 없는 겁니다.

◇ 김현정> 중대결심이라는 말은 이건 너무 지나친 과잉해석이다? 알겠습니다.

◆ 이재명>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또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해 놨습니다.

◇ 김현정> 7002님이 이재명 시장님 감기 조심하세요. 지지자가 문자 주셨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목소리 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 이재명>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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