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대행 "특검 불승인, 고심 끝 결정..가짜뉴스 선제대응을"

"野반대로 지연된 北인권재단도 조속 출범해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국무회의에서 영상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2.2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기간 연장 불승인과 관련해 "많은 찬반 논란과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국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돼 대내외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짜 뉴스(Fake News)'를 언급하면서 모니터링·단속 강화, 처벌 법령 정비 등 선제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정부 당국자들에게 주문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진행되는 제9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특검 연장 불승인 결정은 북한의 안보위협과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오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 합의로 만들어진 특검법 규정에 따라 검찰에서 충실하게 수사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황 권한대행은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가짜 뉴스'를 언급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화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서 가짜뉴스가 더 빠르고 더 넓게 확산될 수 있다"며 "가짜뉴스에 대한 선제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래부·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가짜뉴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해달라"며 "가짜뉴스의 명확한 기준과 처벌 등에 대한 법령이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의 규제와 단속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언론·민간 전문가 등과 협력해 사실확인(Fact checking) 및 신속 차단 시스템 구축 등 체계적으로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남 피살 사태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북한인권법'을 제정한지 1년이 돼 가는데 일부 야당의 이사진 추천 보류로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며 재단의 조속한 설립을 통일부 관계자들에게 주문했다.

또 "북한은 이번 사건이 남한의 음모라는 억지 궤변을 펼치면서 진실을 감추고 국제여론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사실 규명을 위한 말레이시아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할 것"이라며 "관련기관은 북한 측 억지 주장과 확인되지 않은 보도 등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들에게 정확한 사실 관계를 알려드릴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신학기를 맞이해 Δ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아동들의 안전 여부에 대한 확인 조치를 서두를 것 Δ대학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현장 안전 점검과 지도·감독 강화 등을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abilitykl@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