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박지원 "황교안 탄핵? 국정공백 문제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2월 28일(화요일)
□ 출연자 :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황교안, 박 대통령 아바타, 두려움에 연장 안 해
-특검 연장 불발, 1차 책임은 황교안, 문재인 전 대표도 책임 무거워
-민주당, 혁명적 상황으로 박 대통령 몰아낼 수 있다, 판단한 듯
-황교안 탄핵 시 역풍? 신중하게 접근할 것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 다시 요구할 것
-박 대통령, 떳떳하면 왜 특검 못 나가나
-박 대통령, 잡범만도 못해
-촛불이든 태극기든 (헌재심판) 승복할 준비해야
-황교안 대행 탄핵, 국정공백 문제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것

◇ 신율 앵커(이하 신율): 황교안 대행이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끝내 거부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3당은 황교안 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 지금 이렇게 반발하는 상황인데요.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전화로 연결해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이하 박지원):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 신율: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특검 연장을 승인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박지원: 박근혜 대통령 아바타로서 특검 수사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이 자꾸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서 연장을 안했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사실 요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뭐냐하면 국민의당 안철수, 천정배, 손학규 전 대표가 “탄핵연장 거부된 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문재인 전 대표와 민주당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어떻게 보시죠?

◆ 박지원: 그렇습니다. 황교안 대행은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의 권한대행이었고 변호인이었다고 밝혀졌습니다만 문재인 대표는 당시 저와 우리 국민의당에서 선 총리, 먼저 총리를 바꾸고 후 탄핵, 나중에 탄핵하자고 했을 때 반대했습니다. 탄핵만 되면 혁명적 총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민주당 의원들은 탄핵만 되면 황교안 할아버지가 와도 뭐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총리를 바꾸는 걸 반대해 가지고요. 만약 그때 총리를 바꿨으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역사 교과서, 개혁 입법, 무엇이 됐습니까? 이제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에 새로운 수사 요인이 생겼고, 또 우병우 등 수사 미진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황교안 대행은 검사 출신으로서 당연히 자기도 그렇게 수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거부한 것은 일차적인 책임은 황교안 총리에게 있겠지만, 이 총리를 바꾸지 못한, 반대한 문재인 대표의 책임도 크단 걸 지적합니다.

◇ 신율: 그때 왜 그랬던 거 같으세요?

◆ 박지원: 자기들 말마따나 혁명적 상황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낼 수 있었다, 이렇게 판단한 거 같습니다.

◇ 신율: 일부에선 구도가 황교안 총리가 있어야 박근혜 대통령 정권심판론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 박지원: 그러한 것은 제가 짐작할 수 없습니다만 설사 그러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을 생각하는 거지 국가를 생각하지 않은 그런 책임은 역시 문재인 대표에게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 신율: 탄핵소추안 발의하기로 하셨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우리나라 헌법상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에 관한 건 없죠?

◆ 박지원: 국무총리로서 탄핵소추를 할 수 있는 거죠.

◇ 신율: 그런데 국무총리로 탄핵한다면 좀 궁금해지는 것이 뭐냐하면 특검 연장을 거부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거부한 권한은 총리로서 거부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거부한 것 아닙니까?

◆ 박지원: 황교안 총리는 총리 겸 권한대행입니다.

◇ 신율: 그렇죠. 특검 연장이 총리의 역할에 속해있는 게 아니잖아요.

◆ 박지원: 따라서 총리가 안 되면 권한대행이 안 됐던 거예요.

◇ 신율: 그렇게 해석을 하신다는 말이죠.

◆ 박지원: 권한대행이라는 독립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총리 겸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총리니까 권한대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 신율: 혹시 역풍이 불 거라는 생각은 안하십니까?

◆ 박지원: 물론 대통령도 탄핵하고 대행도 탄핵한다고 하면 국정 공백으로 인해서 국민이 불안해지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 신율: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 박지원: 방금도 말씀 드렸지만 문제는 이 혼란한 정국을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 정서도 보고 또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될 수 있는 각 당의 협력이 가능한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오늘도, 어제는 원내대표 회담을 했고 오늘은 당 대표 회담을 가져서 그런 종합적인 검토를 하게 될 것입니다.

◇ 신율: 새 특검법안도 추진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이신 거죠?

◆ 박지원: 이미 특검법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돼 있고요.

◇ 신율: 네. 기존의 특검 개정안이잖아요.

◆ 박지원: 네, 개정안이죠. 개정안이 제출돼 있고 이런 것이 법사위에서 원활하게 상정되지 않고 통과되지 않는다고 하면,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새누리당 출신의 정의화 국회의장은 외국에서 테러가 났는데도 테러방지법을 국가 비상사태에 준해서 직권상정해서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일이 아니다, 또 4당의 원내대표들이 합의해 와라, 그렇게 할 때 직권상정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대통령이 유고 상태인 이 이상의 국가 비상사태가 어딨습니까. 이것은 정세균 의장께서 직권상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구실에 불과하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정세균 의장의 직권상정을 다시 요구하게 될 겁니다.

◇ 신율: 오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게 만일 안하게 되면 특검법을 새로 발의하겠다.

◆ 박지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한 것은 원내대표단에서 딜을 하고 의원들의 총의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확정적인 답변을 드리는 건 조금 빠르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 신율: 그런데 검찰에 넘어가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박지원: 지금까지 우리 신율 교수님은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신율: 제가 MC니까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가 좀 그렇죠.

◆ 박지원: 우병우 전 수석만 하더라도 검찰이 이미 황제수사를 했고 또 특별한 그런 혐의도 제 식구 감싸기 함으로써 국민적 불신을 가져와서 특검이 된 거 아닙니까? 박영수 특검은 어떤 특검보다도 비교적 성공했고, 옥에 티가 있다면 우병우 수석을 구속하지 못한 것,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조사하지 못한 것, 이런 건 남겠지만 역대 어떤 특검보다도 가장 성공적인 특검이었다, 이렇게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고 국민적 신뢰도 크다, 전 그렇게 봅니다.

◇ 신율: 그리고 이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어쨌든 특검 부분도 특검 부분입니다만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최종변론을 마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참석을 안 하고 서면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그 내용은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충 얘기를 한다면 탄핵 사유를 모두 부정한 것이고 어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선의로 한 일이라는 걸 되게 강조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셨어요?

◆ 박지원: 이게 참으로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쩌면 그렇게 마지막까지 추한 모습을 국민 앞에 보일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이 더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실이 밝혀졌고 자기 스스로도 사과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순실의 여러 가지 편의를 도모해줬고 연설문 감수를 받았고 재벌 회장들을 일대일로 불러서 거기 돈을 내도록 강요했고. 이런 것이 밝혀졌는데도 대통령께서는 자기와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발뺌하고 소위 그의 변호인들은 아무리 변호인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대통령의 변호인이면 국민 앞에, 역사 앞에 떳떳한 모습, 진실을 밝히는 모습을 보였어야 합니다. 무슨 잡범도 아니고 대통령과 그 변호인들의 작태는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또 다시 부끄럽게 만들게 됐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이런 분위기가 사회적 갈등에 상당이 영향을 준다, 이 부분인 거 같거든요. ‘탄핵이 인용되면 내란이고 기각되면 혁명이란 말이 나온다’, 이런 말까지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모양인데요. 이 정치 지도자들, 정치인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그 이후를 봉합할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박지원: 일부 박근혜 추종 세력에서 막말을 쏟아내고 그 변호인들이 헌법재판정 안에서 그러한 막된 행동을 하는 거 자체가 국민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도대체 엄연한 사실을 두고 대통령도 거짓말을 하고, 대통령 보십시오. 세 번의 사과문이 전부 거짓말이거든요. 검찰 수사 받겠다, 특검 수사 받겠다, 헌재 나가겠다. 하나라도 약속 지킨 게 있습니까? 왜 떳떳하면 나가서 못 받습니까? 왜 떳떳하면 특검에 못 나갑니까? 왜 떳떳하면 검찰 수사를 기피합니까? 그리고 변호인 통해서 엉뚱한 이야기 하고. 기자 불러서 변명이나 하고. 이러한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모습이라고 하면 이건 잡범만도 못하다, 전 이렇게 봅니다.

◇ 신율: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태극기와 촛불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든 탄핵 이후에는 봉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각되든 인용되든.

◆ 박지원: 당연히 봉합돼야죠. 그리고 태극기는 얼마나 많은 동원을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까? 동원되더라도 그것도 민심이라고 하면, 거기에 동원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촛불은 최소한 80% 이상의 국민들이 동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20%의 태극기 세력을 전 나쁘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분들도 그분의 의사를 민주 국가에서 당당하게 표출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대해선 촛불이든 태극기든 정치권이든 다 승복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 신율: 만일 탄핵 기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박지원 대표님은 승복하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박지원: 저는 기각될 리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 신율: 만일 기각이 된다면요?

◆ 박지원: 만약 기각될 일이 없습니다.

◇ 신율: 너무 단호하게 말씀하셔서요.

◆ 박지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이 다 입증되고 있지 않습니까?

◇ 신율: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탄핵은 그럼 추진된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 박지원: 지금 현재 국민감정이나 국회의원들의 감정은 당장에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걸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국민의당의 박 대표로서 조금 더, 모두에게 말씀드렸던 대로 대통령도 탄핵되고 대행도 탄핵돼서 국가적 국정 공백과 혼란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또 탄핵이 인용돼서 바로 대선 정국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접근하겠다, 이 말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지원: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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