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호남이 이재명을 선택하면 대한민국이 바뀐다"
민간인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되면서 대선시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력 대선 후보들의 호남 민심을 붙잡기 위한 경쟁도 시간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호남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출범 당시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고, 지난 18대 대선에서도 문재인 당시 후보에게 일방적인 표심을 보여줬다. 그러나 지난 총선에서 호남은 국민의당을 선택했다.
이에 전남CBS는 2017년 대선의 해를 맞아 <호남민심과 대권주자>를 주제로 특집 보도를 기획했다. 각 대선 후보들을 직접 만나 호남 민심에 대한 생각과 호남 민심을 붙잡기 위한 전략 등을 들어보고 소개할 예정이다.
세번째 순서로 촛불민심의 대변자로 떠오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을 27일 광주시립장애인복지관에서 만났다.<편집자 주>
이 시장은 "촛불국면은 70년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자는 광주정신의 연장선상"이라며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패한 소수 기득권과 치열하게 싸워온 내가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시장은 지방 정책으로 '기본소득제'에 방점을 찍었다. 장애인과 농림축어민, 노인, 청년 등 사회소외 계층에게 연간 백만 원의 기본 소득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여기다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면 일인당 30만 원의 기본소득이 추가된다.
이렇게 되면 전라남도의 경우 매년 1조 6천억 원이 지역에 풀리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이 시장의 주장이다.
특히 이같은 기본소득을 화폐가 아니라 해당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면 강제 매출이 일어날 것이라고 장담한다.
이 시장은 이와 함께 국가정책을 시군과 같은 지방도시의 지원을 상대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출산을 할 경우 '아기 사랑 주택' 30만 가구를 보급할 계획인데 지방도시는 임대료 부담이 없고, 수도권은 60% 정도 부담하도록 지방도시의 지원을 상대적으로 키우는 것이다.
전남에 대해서는 뛰어난 해양수산 자연환경을 순천만처럼 관광산업으로 연계할 것을 강조했다.
또 중국 동해안 개발과 연계한 대중국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풍력과 조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가 초보적이나마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인 우위에 있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대담 전문.
■ 질문자 : 박형주 전남CBS 기자
■ 답변자 :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
Q1)광주시립장애인복지관에서 이재명 시장과의 대담을 시작한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다.
-아침 일찍 내려왔는데, 저도 장애인이라서 장애인단체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니까 느낌이 더 특별하다.
Q2)어떤 장애를 갖고 계시는가?
-저는 남들 중고등학교 다닐 때 어머니 손을 잡고 공장을 다녔던 소년 노동자 출신이다. 공장에 다닐 때 여러 차례 산재 사고를 당한 적이 있어서 코나 귀에 후유증이 남아 있다. 특히 팔이 이렇게 휘었다. 이처럼 저도 장애인이라 장애인 정책에 관심도 많고, 마침 이렇게 장애인 단체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니까 남다르다.
Q3)좀 전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 연장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내놨다.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이미 예상된 일이다. 99.9% 불승인 날 것이라고 이미 말씀 드렸다. 황교안은 이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사실상 공범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의결과 동시에 탄핵되거나 최소한 사퇴했어야 될 책임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특검이 계속 확대돼 다른 재벌들에 대한 수사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수밖에 없고, 확대되면 황교안 총리도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미 예상된 일이었다.
지금이라도 원래대로 돌아가서 황 총리에 대한 탄핵이나 해임 등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
특검 연장을 불승인할 황교안 총리에게 맡겨 놓았던 것 자체가 문제이고, 나름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직권상정을 하더라도 사실 특검 연장 법안을 통과시켰어야 맞다.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Q4)지역 현안에 대해 여쭙겠다. 지난 총선에서 광주전남은 국민의 당이 압승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패인은 무엇이며, 조기대선 가능성을 앞두고 호남의 민심이 무엇을 바란다고 생각하나?
-호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도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으면서도 민주정부 아래에서도 차별을 받아온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에는 군사독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지역을 분할지배하는 그런 전략에 따라 호남이 소외됐다. 이후 잠시 있었던 민주정부 시절에도 소위 일종의 역차별이 있었던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인사든, 산업배치 전략이든, 자기 사람 챙긴다는 소리 들을까봐 또 못했다.
이런 것이 축척되다보니까 민주정부 자체에 대한 불신도 쌓인데다 거기 좀더 더한다면 민주당이 호남을 ‘잡아놓은 고기’ 취급을 한 경향이 있다. 특별히 배려도 하지 않으면서 ‘어쩔 수없이 찍을 것’이다고 하면서 주권자로 대접하고 존중한 것이 아니라 표만 찍는 대상으로 취급한 것에 대해서 호남민심이 그에 반기를 들고, 정신차리라고 매를 때린 형국이라고 생각한다. 지금도 그게 저는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호남민심이 전적으로 민주당에 애정을 주지 못하는 것도 여전히 그런 경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유력 정치인들의 신중하지 못한 발언으로 상처에 상처를 덧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아쉽다.
촛불국면도 광주정신의 연장선상이다. 촛불국면에서도 여전히 기존 부패정치세력들과 대연정을 하겠다고 한다든지, 그 뿌리라고 하는 재벌들과의 관계에서 미온적인 태도를 여전히 보인다든지, 촛불 국면에서도 ‘탄핵하지 말자’, ‘2선 후퇴 보장하자’, ‘명예로운 퇴진 보장하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여전히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는 것 같다.
Q5)전남이 안고 있는 현안이 인구 급감과 초고령화다. 해결방안이 있겠는가?
-고령화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다. 농촌이 중심이 된 전남북이 수도권 집중에 따라 젊은 인력이 빠져나가는 문제가 있다. 그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게 된다.
우선 수도권과 지방 간에 불균형 성장정책이 문제다. 두 번째는 지역중에서도 지역간 차별이 중첩된다. 전남북과 광주 등이 손해를 보고 있다. 문제는 결국 돈이다. 산업입지를 지방에 분산시키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분권과 자치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똑같은 예산과 잠재력이라도 분산해서 골고루 사용될 경우 훨씬 효율이 높아진다.
제가 이런 점 때문에 각별히 준비한 정책이 기본 소득제도다. 설계된 내용에 의하면 농촌과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에 더 혜택을 많이 보게 설계돼 있다. 현상태로라면 연간 28조원을 투자해서 장애인, 농축어민, 임업인, 노인, 청년 등에 연간 백만 원씩의 기본 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 기본 소득을 현금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 화폐, 즉 해당지역의 자영업자들이 쓸 수밖에 없는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강제로 매출이 일어나고 해당지역에 돈이 돌면 해당지역 경제가 많이 좋아질 것이다. 그런 정책들이 실제로는 대한민국에 없었다. 전남만 해도 190만 명이라면 국토보유세를 도입해 일인당 30만 원에 기본소득까지 더해지면 약 1조 6천억 원 정도가 매년 풀리는 것이다. 상당히 큰 경제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국가정책을 시행하는데도 시군과 같은 지방의 지원을 상대적으로 늘려야 한다. 예를 들면 출산할 경우 아기사랑 주택이라는 것을 30만 세대정도 보급할 것이다. 지방도시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 지원 혜택을 더 늘리는 것이다. 그래서 지방소도시는 거의 임대료 부담이 없고, 수도권은 좀 60% 정도 내도록 정책을 만드는 것이다.
정부 정책에 있어서 지방도시들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정부 정책을 전면적으로 지역간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Q6)전남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전남은 지금 차별화한 경쟁력이라기보다 점점 더 쇠퇴해 간다. 전남이 가지고 있는 기회요인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 역시 뛰어난 해양수산 자연환경을 관광산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순천만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다.
중국의 동쪽 해안 개발과 연계돼 있는 만큼 대중국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 시설 확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기반 산업이 초보적으로 자리잡고 있다. 풍력이나 조력, 태양광 등이 상대적인 우위에 있다. 이런 점들을 좀 더 자극하고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가 있으면 전남도 더 나은 미래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거기에 더한다면 농업정책이 중요한다. 농업은 각 국가의 전략산업인데 대한민국은 농업을 학대한다. 특히 수출 대기업들의 시장 확대 정책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는데도 아무런 피해 보존 대책없이 방치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소득을 책정할 때 농어민을 우선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농업이 전략산업이기 때문이다. 장애인, 농어민, 노인, 청년 이하 어린이 등 소외계층이 기본소득 대상으로 잡고 있다.
Q7)성남시 시정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최근 모란 개시장을 정리하신 것이다. 굉장히 시장 시민들과 갈등이 있으셨을텐데 어떻게 푸셨는가?
-오늘(27)부터 모란 개시장 전시시설 등을 철거한다. 물론 어려웠다 일종의 전통문화 중에 일부이고 생업이 달리기도 하다. 합법적으로 보상하기도 어려웠다. 따라서 장시간의 논의를 통해 서로 신뢰를 쌓았다. 취임한 후부터 수년이 걸렸다. 끊임없이 대화하고 노력하며 때로는 압박하기도 했다. 큰 합의를 이뤄내서 모란장의 이미지도 개선하고, 그들에게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행정적으로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놀라운 것은 그런 요구들에 생업이 걸린 상인들이 시를 믿고, 저를 믿고 따라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Q8)나중에 대통령이 되시더라도 그렇게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나가시면 좋겠다.
-그렇다. 저는 국가 안에 특별히 손해 보는 계층은 그로 인해 이익을 보는 다수가 보존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확고히 갖고 있다. 소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단체행동을 하거나 집단적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그들의 권리라고 본다. 그것을 제압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완해 줄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듣고 대화하면 사실 길이 보인다.
Q9)모란시장의 경우 그분들에게 보완의 방법은 무엇이었나?
-재정적으로 법상 근거가 어렵지만, 이전을 지원했다. 모란장을 옆으로 옮기기 때문이다. 거기와 관계돼 새로운 제안도 내놓고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최대치를 찾으려고 노력했다.
Q10)지난해 말 촛불 정국때는 문재인 전 대표와 어깨를 겨룰 만큼 지지율이 상승했다. 광주전남에서도 비슷했다. 그러나 지금은 약간 지지율이 떨어지는 모습이 있는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그 당시 지지율이 조금 과대 포장된 측면이 있다. 그 당시에는 과거를 청산하고 박근혜를 퇴진시키는 일에 제가 가장 앞장섰다.
지금도 가장 뚜렷한 입장을 내놓고 있기는 하나 탄핵 가결이 되면서 그 주제는 2차 주제가 된 것이다. 상대에 대한 명확한 적이 사라지니까 함께 싸웠던 저에 대한 기대들이 다 충분히 역할을 했으니까 다음은 미래에 대한, 미래를 누가 감당할 것인가가 주된 의제가 되다 보니 미래를 과연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검증이 시작된 것 같다.
그러나 저는 아직 저의 정책이나 비전을 보여줄 기회가 없었다. 이번 경선 국면에서 저에 대해서 국민들이 제대로 봐주시고 저의 진정성과 나름 성남시정으로 만든 실적, 그리고 말을 바꾸지 않는 일관성, 뚜렷한 철학과 가치, 공정사회를 향한 열망과 헌신 등을 검증하시면 지지는 다시 오를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하나 더 말씀드리면 경선은 5천만 국민의 여론조사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야말로 5천만의 3~4%, 2~3%의 사람들이 참여해 후보를 정하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이다.
기초단체장을 국가지도자 후보의 반열로 불러주신 국민들의 열망은 그야말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 ‘부정한 세상을 청산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자’는 열망을 가진 분들이다. 그 열망을 가진 분들이 경선에 참여하면 경선의 결과는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본다.
제가 광주나 전남북을 다녀 봐도 여론조사 지지율과는 현장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경선과정에서 호남이 저를 선택해주시라. 저는 그야말로 과거 세력과 손을 잡으려는 사람도 아니고 필요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원칙없는 사람도 아니다. 뚜렷한 원칙과 가치를 가지고 불퇴전의 의지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워서 공정하고 희망과 꿈을 나눌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자부한다. 호남이 선택하면 제가 후보가 되고, 후보가 되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일부에서 저보고 세력이 없지 않는가, 물려받은 유산이 없지 않냐고 말씀하신다. 실제로 상속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 정치적 유산으로 정치해서 박근혜 게이트가 발생했다.
우리 사회에서 무수저, 흙수저가 성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정치에서도 실력과 실적으로 평가받는 시대가 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의 후보가 될 사람이니까 민주당이 곧 세력이고 재산 아닌가? 물려받은 유산이나 주변 세력을 제거하고 한 개인의 역량만을 보고 판단한다면 제가 선택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실제로 정치도 공정하고 흙수저도 성공할 수 있는 정치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Q11)만약에 경선에서 떨어지면 탈당해서 출마하실 생각이 있는가?
-현행법상 경선에 참여하면 출마가 금지돼 있다. 이인제법이라고 한다. 저는 민주당의 식구이기 때문에 정치색이나 당적을 바꾸면서까지 특정 자리를 노릴 생각은 없다. 저는 대통령 자리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제 꿈이다. 경선에서 만일 떨어지면 된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선거 지원하고 우리 팀이 이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졌다고 나가면 정치가 아니다. 전혀 그럴 가능성은 없으니 걱정마시라.
Q12)전남도민에게 제가 적임자라고 강조한다면?
-지금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70년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자고 열심히 싸우고 있다.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패한 소수 기득권자들의 기득권을 깨야 한다. 기득권자들과 인연이 깊거나 손을 잡은 사람들이 과연 그 기득권자들과 싸워서 다수의 많은 사람들의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겠는가?
저는 아무런 유산도 세력도 없지만 저 혼자의 힘으로 오로지 국민들과 함께 나름의 성과를 만들어 왔다. 기득권과 치열하게 싸웠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
호남이 선택하면 이재명은 민주당의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될 것이다. 제가 대통령이 되다면 그 지위가 아니라 그 권한으로 지금 성남시에서 만들었던 시정 성과 이상의 상상하기 어려운 공정한 나라,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 공평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
여론조사 이런 거 믿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원해주시면 이재명이 후보가 된다고 이렇게 믿으시고 많은 지원을 부탁드린다. 열심히 대한민국과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하겠다.
[전남CBS 박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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