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법 지키는 사람이 잘되는 세상 소망했다"

헌재 서면 최후진술 요지

[한겨레]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사진기자단

27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박 대통령은 직접 출석 대신 자신의 입장을 ‘대독’으로 밝혔다. 이동흡 변호사가 읽은 ‘피청구인 대통령 의견서’ 요지다.

정책사항이나 인사, 외교와 관련된 많은 문건을 주고 농단하였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의 인선의 경우 여러 경로를 통해 추천을 받아 2~3배수의 후보자로 압축이 되면 위 후보자들 중에서 최종적으로 낙점했다. 최순실이 추천한 인사가 임명됐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

미르, 케이스포츠 재단과 관련해 전경련 주도로 재단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수석으로부터 보고받았을 때 고마움을 느꼈고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라고 지시했다. 그 선의가 왜곡되고 검찰과 특검에 소환되어 장시간 기업 관계자들이 조사를 받고, 글로벌 기업의 부회장이 뇌물 공여자로 구속까지 돼 가슴이 아팠다. 이재용 부회장은 물론, 국민연금이든 뭐든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다.

케이디코퍼레이션은 어려운 중소기업을 돕는 차원이었을뿐, 지인이 경영하는 회사이고 최순실이 금품을 받은 사실을 전혀 몰랐고 상상조차 못했다. 정윤회 문건 보도 당시 국기문란을 말한 건, 청와대 비밀 문건 노출이 공직기강 차원에서 큰 문제라고 생각했을 뿐 언론자유를 침해할 의도가 없었다.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전원구조라는 연이은 언론 보도 및 관련 부서 통계에 오류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즉시 중대본 방문을 지시했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단 한명의 생존 가능성도 포기하지 말고 보다 세밀한 수색과 피해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조치라면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당일 관저에서 미용 시술을 받았다거나 의료처치를 받았다고 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땀흘린 만큼 보상받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잘되는 세상을 만드는 게 제 소망이었다. 다수로부터 소수를 보호하고 배려하면서 인간에 대한 예의와 배려가 있으며, 결과에 대한 정당성 못지않게 그 과정과 절차에 대한 정당성이 보장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역사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어떠한 상황이 오든, 갈라진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지금의 혼란을 조속히 극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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