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총리추천 받았으면 탄핵 물건너갔다"..책임론 일축(종합)

이정미 후임인선 "대통령 사인은 용인가능"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박승주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선(先)총리-후(後)탄핵'을 무시한 민주당이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특검연장 거부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국민의당 주장에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 당시 총리를 (먼저) 뽑지 않은 이유는 국회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총리를 결정)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황교안 당시 총리를 문자로 지명해제하고 김병준 총리로 지명했을 때 '국회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총리를) 하면 된다'는 큰 딜이 있었다"며 그것은 "그때 만약 국회가 (총리 추천을) 받으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전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탄핵을 안 하고 총리를 받지'라는 얘기"라며 "제가 뻔히 그때 진위를 아는 데 그 주장을 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때 국회 추천을 받았으면 탄핵은 물 건너가는 것"이라며 "총리냐 탄핵이냐에서 우리는 탄핵을 결정한 것인데 그분(국민의당)들은 당시 총리도 탄핵도 가능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제 와서 그걸 왜 안 했냐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날 우 원내대표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후임 인선 등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선정'이 아닌 '사인'만 하는 직위에 대해서는 탄핵 절차가 진행중이라도 이를 용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우 원내대표는 "탄핵 중인 대통령이 행사하는 인사권은 안 된다는 것이 첫번째 원칙"이라며 "사람을 선정해서 추천하는 실질적 권한이 대통령에 있는 것은 중단하라는 것이 국회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추천권이 국회나 대법원장에게 있고 실질적으로 대통령은 국회의 인준청문회를 거쳐 사인만 하는 직책의 경우라면 대통령의 인사권 범주로 보지 않고 용인하자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정미 권한대행 후임 문제와 관련해서도 기본적으로 국회 입장은 추천권자가 대법원장인 경우 탄핵심판 이후에 국회가 청문회를 해주겠다는 입장을 정세균 국회의장이 대법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야당 추천 방통위원 인선 작업이 중단됐다는 얘기가 있다는 말에는 "국회 추천의 차관급 이상 인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당헌당규가 바뀌었다"면서 "최고위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못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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