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② 방치된 빈곤층..'복지 사각' 여전

이슬기 2017. 2. 2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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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복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앞서 보셨던 나홀로 가구의 빈곤문제가 심각한데요.

법과 제도가 생겼어도 갖가지 제약이 여전한데다 미처 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슬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6년 전 뇌종양 수술을 받은 74살 홍 모 할머니는 '유족연금 40만 원'과 '기초노령연금 20만 원'을 합친 60만 원이 월 소득의 전붑니다.

약값을 대기도 벅차지만 시유지에 사는 탓에 수입의 절반 이상을 도로 점용료로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목상 소득이 49만 원을 넘어 취약계층에게 주는 기초생활급여 생계비를 지원받지 못합니다.

<녹취> 홍00 : "연탄보일러가 다 망가져서 순환기도 망가지고 막 삑삑 소리가 나잖아요. 세금도 그렇고 없는 동네에 무슨 세금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허리를 다쳐 하루종일 누워 지내는 75살 박 모 할머니.

단칸방에 소득 한 푼 없지만 부양할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녹취> 박00 : "(자녀들이) 제 새끼들 먹고 공부 가르치는 데도 힘든데 나 줄 돈이 없어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야."

3년 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긴급복지지원법 등 복지의 빈틈을 메우기 위한 각종 제도가 생겨났지만, 갖가지 제약으로 사각지대가 여전한 겁니다.

갑작스러운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도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녹취> 주민 : "긴급생활지원? 글쎄 모르겠네. (급할 때 지원주는 것 못 들어 보셨어요?) 몰라."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9%로, 여전히 OECD 국가의 꼴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이슬기기자 (wakeu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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