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北에 헬기·선박 수출 안 한다..추가제재

오원석 2017. 2. 27.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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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북극성 2형 미사일 시험발사 현장을 참관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이 북한 추가제재에 들어간다.

영국 데일리메일 등 매체는 27일 밤(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북제재안을 EU가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EU의 이번 결정에는 석탄이나 철, 철광석 등을 북한과 거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북한으로부터 구리나 니켈, 은, 아연 등도 수입하지 않도록 한다는 결정도 들어갔다. 광물 거래, 수입 금지조치 외에 EU는 북한에 헬리콥터나 선박 등도 판매하지 않는다.

EU 회원국들은 또 북한의 핵 개발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도움이 될 수 있는 과학적 연계나 교육, 훈련 등도 막을 것임을 결정했다.

자원과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장비, 기술 전반에 대한 교류 차단으로 광범위한제재조치에 들어갈 것을 시사한 셈이다.

EU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11월30일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안정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를 채택한 것이다. 북한이 지난 12일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다음 날인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암살한 혐의를 받는 상황이 EU의 이번 결정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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